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도 외면하는 IBK기업은행...노조설립 조직적 탄압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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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도 외면하는 IBK기업은행...노조설립 조직적 탄압 있었나?
  • 조성화 기자
  • 승인 2021.10.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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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문제제기
- 정부공공기관이 헌법상 권리 부정, 부당노동행위

- 의원실 자료요구에 부랴부랴 해당조항 삭제하고 재계약

- 하청 통해 콜센터 노조설립 조직적 탄압있었는지 수사해야

IBK기업은행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포함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22조 4항은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IBK기업은행은 또 제25조 1항 8호에는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회사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본 것이다.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

IBK기업은행이 이러한 내용들을 콜센터 도급계약서에 담은 것은 콜센터 하청업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계약서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노동법 위반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IBK기업은행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본 것은 불공정 계약에 속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간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에는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때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이 매뉴얼에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계약서 내용’으로 “수탁기관의 노동자가 노동쟁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콜센터 입찰 제안서 및 계약서에 ‘상담사 집단행동 예방’을 담은 것을 문제제기 했고, 8월 27일 배진교의원은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IBK기업은행에 은행과 하청 콜센터와의 맺은 도급계약서를 요구했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었던 4일 후인 8월 31일 IBK기업은행은 6개 업체 모두와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배진교 의원은 “IBK기업은행은 불법적인 내용을 예전부터 콜센터 도급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약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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