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정치의 덫에 빠져 사익 추구 세력으로 전락한 보수의 정치적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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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정치의 덫에 빠져 사익 추구 세력으로 전락한 보수의 정치적 운세
  • 김성우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승인 2021.10.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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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김성우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우리나라 보수 정치의 위기는 선동적인 극우 포퓰리즘과 정치검찰의 탈정치에 의존하면서 고유한 정치 공간을 포기한 데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극우 포퓰리즘은 의회 바깥으로 나가 트럼프식의 막말과 거짓 뉴스를 동원한 선동 정치의 형태를 띤다.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운영한 황교안 전 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물론 여기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를 빌미로 당내 극우 세력을 제압한 정치적 역량도 일조했다. 더욱이 아무것도 안 하는정략적인 사보타주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독선 프레임에 가두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반면에 여당의 이낙연 전 당 대표는 자신의 대선 행보를 겨냥한 엄중한 행보로 독선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개혁 효능감을 지지자들에게 안겨 주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쿠데타 도발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해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일관성 있는 사보타주 행보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엄중한 늦장 행보가 무능과 위선으로 내몰린 끝에 여당은 부동산 문제로 결정타를 맞았다. 결국, 올해 초 벌어진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4연패 끝에 승리했다.

 

그 승리의 힘에 고무되어 보수 지지자들은 최연소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36세의 이준석을 세우면서 보수 정치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때에는 야당이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제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보수의 위기와 '이준석 현상'을 읽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 '이준석 당선'은 보수 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이미 상실된 정치적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은 아닐까? 이를 이해하려면 보수 정치의 또 다른 함정인 탈정치 현상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탈정치는 슬라보예 지젝의 용어로서 “ 우리나라에서는 율사 출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고발·고소를 남발하여 검찰과 사법부에 의회 권력을 넘겨주는 현상을 말한다. 보수 언론이 합세함으로써 유신 시대의 공작 정치의 유산처럼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탈정치 대표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에 입당하면서 다시 정치검찰의 탈정치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정치검찰과 정당의 공작 정치는 이른바 청부 고발’(고발 사주) 사건으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야당은 다시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더구나 탈정치의 검사 출신 정치가는 은밀한 공작 정치를 벌이는 데는 능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유한 정치적인 자질과 품격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은 극우 포퓰리즘에 빠져 개그 정치를 보여주고 말았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저질 흥신소 정치를 하다가 아들의 거액 퇴직금 논란으로 사퇴를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으로 소설가이기도 한 김웅 의원은 공작 정치에 기대어 정치에 입문했지만, 그로 인해 지금, 같은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사법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검찰총장으로 출신으로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입당한 윤석열 후보는 일일 일 망언을 일삼으며 망언 제조기로 등극하고 주술 논란까지 빚는 등 보수 정치인의 품격 및 자질과 한참 거리가 먼 국민 코미디언으로 전락하는 중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그나마 정치적 역량을 보인 홍준표 후보도 한때 막말 논란을 빚고 독선적 태도로 선거에 참패했다가 다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당내와 보수 지지자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때 이들 검사 출신의 정치가에게 기대를 걸었던 보수 지지자들은 탄식과 한숨을 내뱉으며 자조와 냉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정치검찰의 탈정치가 보수 야당의 정치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 상징인 청부 고발사건을 덮는 동시에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1위인 이재명 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야당은 대장동 사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야당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탁한 불로소득의 수혜 집단임이 드러나고 있다.

 

극우 포퓰리즘로 인해 총선에서 폭삭 망한 보수 야당이 탈정치로 인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패배의 길로 몰리고 있다. 더욱이 보수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 전유물인 선진 일류의 국격과 강력한 안보의 포지션을 이미 현 문재인 정부가 차지한 데 있다.

 

올해 재·보궐 선거에서는 보수 야당이 포풀리즘과 거리를 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보타주 전략과 친야 매체의 화력 덕분에 현 정부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승리했지만, 차기 대선에서 그러한 네거티브 전략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보수 야당이 조중동과 종편이라는 친야 매체들의 마시지에 취해 스스로 탈정치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익 추구 세력의 이미지가 강화되어 더더욱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보수는 스스로 살기 위해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혁신해야 한다. 가짜뉴스와 막말의 선동 정치를 멀리하고 정치 검찰과 함께 벌이는 공작 정치를 반성하고 진정한 국익과 공익을 추구하는 품격 있는 유능한 정치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검찰의 탈정치에서 벗어나 국익과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수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보궐 선거의 승리는 일장춘몽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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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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