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서평] '국가부도의 날' 속 김혜수라면 무엇을 공약 했을까?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김혜수가 맡은 배역은 한국은행의 팀장이었다. '청산주의'를 내세우는 경제 관료(조우진)에 맞서 IMF사태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역할이다. IMF사태가 발생한 뒤에는 "한번 당했지 두번 당할 순 없다"며 민간 경제연구소를 만든다. 쿠키영상에선 한국은행의 후배격인 한지민이 가계부채 문제의 보고서를 들고와 선배 김혜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도 있었다.  

그런 김혜수와 비슷한 현실 속 모델이 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한 후 '송현경제연구소'란 민간연구소를 설립한 정대영 소장이다. 그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송현경제연구소'란 이름도 한국은행이 자리한 터와 옛 이름을 따 지었다고 한다. 

그는 퇴직 후 집필와 정책제안에 매진해왔다. 특히 한국 금융의 후진성을 지적한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는 '업계(?)'에서 꽤 화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시절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정세균 전 총리가 주도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의 제안이 많이 채택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랬던 그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책을 냈다. <성장과 일자리, 해법은 있다>는 제목이다. 오죽하면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부제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이다. 

이번 대선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대선주자들이 등장했다. 너도 나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많은 공약을 쏟아낸다. 하지만 다들 '꿀 먹은 벙어리'인 분야도 있다. 바로 '공무원(공공부문)' 개혁이다. 상위 10%의 기득권층인 공무원 표 때문인지 어느 후보도 공공부문 개혁을 들고 나온 후보는 없다. 

하지만 정 소장은 본인도 한국은행 출신이면서도 공공부문 개혁에 거침없이 목소리를 낸다. 일단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부터 연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봉이 공개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통령이나 장차관, 국회의원부터 먼저 처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5급 행정고시는 폐지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9급 공무원의 처우와 채용을 늘려주되, 매년 나이가 들수록 연봉이 자동상승하는 연공급은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소득을 대한민국 중산층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70%에서 150% 정도를 기준으로 해 조정하고 한다. 그러면 대략 연봉 2160만원과 4629만원 사이가 된다. 이 정도 봉급으로 생활하기 어렵다면 리스크는 크지만 보상이 많은 민간영역으로 가라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수를 늘리고 교수의 처우를 조정하는 등 한국사회의 고질명인 직업간 지나친 보상격차를 줄일 방안도 곳곳에 담았다. 저자의 전공분야인 금융개혁의 방향성이나 이번 대선의 화두인 부동산 문제 개혁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대선캠프에서 뛰고 있는 '정치 고관여층'에게 일독을 권한다. '도대체 누굴 찍어야 하지'라며 고민하는 유권자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만한 분량이다. 대통령 후보를 설득하는 것보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더 빠를 것 같다는 게 이번 책을 쓴 이유라고 한다. 말년의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