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의당 "4대보험, 주휴 수당 혜택 못받는 노동자 안전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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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의당 "4대보험, 주휴 수당 혜택 못받는 노동자 안전망 시급"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09.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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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체 근로자 배달,물류 노동자 보호받지 못해-
15일 청년 정의당이 코로나시대 청년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과 노동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의당 제공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15일 "MZ 세대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자아실현·워라밸이 보장되는 존엄한 노동, 불의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원한다"고 강조하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를 비롯해 배달업 종사자에 대한 노동 안전망이 시급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노동 증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는 장밋빛 꿈처럼 멀어졌고, 많은 청년들은 '노동법'에서도 배제되어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밑바닥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서 청년들은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유행 지속 여파에 따른 청년 노동이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를 배제하는 현행 노동법에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 체계를 절실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이번 대선에서 탄생할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오늘 증언하는 분들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증언 기자회견에는 ▲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 ▲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였지만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 청년 노동자, ▲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 플랫폼 청년 노동자, ▲ 물류센터 일용직 청년 노동자가 참석하여 노동 현실을 증언했다.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인 남상혁씨는 "노동법에서는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규정하고 주휴 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한 기억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 청년 노동자 전진형씨는 "저는 일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 했지만 당연히 4대 보험은 없었고 어떤 사회적 보호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라고 한탄했다.

배달 플랫폼 청년 노동자인 진성배씨는 "빨리 배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현 구조 속에서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의 사고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라이더 노동자들의 '초 단위 실업'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법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오늘 증언해주신 내용 모두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류 의원은 "선거의 계절이라서 많은 대선후보들이 M이니 Z니, 민지와 민준이를 찾지만 정작 공약은 공허하다"면서 "정의당의 대선 경선을 기대하는 이유"라고 주장하며 "노동은 시민의 일상이자 정의당의 초심"이라면서 "정의당의 몫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정의당은 출범 이후 불안정 노동이 기본값이 된 청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는 ▲ 쪼개기 알바 방지, ▲ 저소득 청년 노동자 4대 보험 1년 동안 국가 지원, ▲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 불안정고용수당 도입, ▲ 프리랜서 공정수수료 및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정의당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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