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관리 인원 확충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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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자발찌 관리 인원 확충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09.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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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한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SNS에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범죄 방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감독인원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닌 만큼 이에대한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인력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법무부와 경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 조치권을 보장해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사법권 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 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범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정 중요한 책무인데도 법무부와 경찰이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강력한 대책으로 유사 법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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