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진단] 공공정보시스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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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진단] 공공정보시스템 수출 확대
  • 이호연 논설위원
  • 승인 2021.08.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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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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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8‘2020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0~2060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종전의 2005~2020년 평균 잠재성장율을 3%로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그리고, 복지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부담 등을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에 엄청난 연구개발 예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해외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청년 일자리 해소 등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공공정보시스템 수출 확대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경쟁력

UN2002년부터 세계 190여개 회원국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인적자본 지수 등의 3개의 하위지수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UN의 전자정부 평가 순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최근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 결과,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부발전지수 2(1위 덴마크),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한국, 미국, 에스토니아)를 기록했다. 일본은 종합순위 10위를 차지하고 있고,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도 전자정부 종합 평가에서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지식정보강국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강조했고, 2001년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2003년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를 시행해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그리고, 2013년에는 공공 SW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원칙적 참여 제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중소 IT기업은 공공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 또는 고도화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청년층의 우수한 IT 인적자원도 풍부해 약간의 교육훈련으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공공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우리 IT 인력들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하이레벨 경영 컨설턴트들의 노력이 융합된 결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공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일 것이다.

 

무궁무진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수요와 우리나라의 경쟁우위

전자정부 시스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분야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개발한 정보시스템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D-Brain이나 e-호조 등의 재정관리 시스템,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탈,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 한수원의 전력관리 시스템 등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공공정보 시스템을 수출했을 경우, 초기 개발비 이외에도 운영, 유지보수 또는 고도화 등의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의 국세행정정보시스템 개발비는 대략 3천억원 수준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우리가 그동안 공공정보 시스템 개발에 투자한 돈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재사용가능성(Reusability)이란 강점이 있어, 다른 산업과 달리 재생산을 위한 증분비용이 상당히 낮다. SW산업부가가치율은 51.6%, 제조업부가가치율 23.6%2.2배 정도 높다.

 

우리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IT 강국이다. 하드웨어 생산력은 물론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 인프라 품질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행정효율 향상을 통해 삶의 질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전자정부 시스템의 수출수요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의 성공사례를 배우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개발 성공사례나 선진 행정 관리 기법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은 공공소프트웨어에 이론적 배경이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 기법 등이 체화돼있어, 공공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행정 개혁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익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쏟는다면 무궁무진한 공공정보시스템 수출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정보시스템 수출 진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육성책 필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9년 소프트웨어 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진출 활동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해외 진출 관련 자금 부족(43.4%), 글로벌 시장의 환경 변화(14.9%), 현지시장/고객 정보 부족(12.5%) 순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잠재 수출 기업은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으로 해외진출 관련 자금 부족(90.0%)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공공정보시스템 수출 촉진을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의 국제디지털 협력과이다. 실무적 뒷받침은 정보진흥원 내 글로벌 협력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을 모두 합해 봐도 몇십 명에 불과하고, 수출 실적도 미미하다.

 

차제에 공공정보시스템 수출 진흥법을 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 CIO 제도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상세 프로필 작성 등의 문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시스템으로의 재개발 또는 고도화 작업 수행 시, 구조화 및 모듈화 등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도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정보시스템 수출 진흥원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고, 공공소프트웨어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대거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별/분야별 전문가를 지정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전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명 글로벌 공공 컨설팅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수주 활동을 전개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재원부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외교부 해외공관, KOICA 또는 KOTRA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ODAEDCF와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인 개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공공정보시스템 수출 기업을 위한 장기저리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급금/이행/하자 보증보험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후 유지보수나 고도화와 관련해 국가별 유지보수조직을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초기에는 해당 국가에 진출한 IT 기업에 현지 유학생이나 해외 진출 희망 청년 IT 인력을 선발해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SW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2.9명으로, 제조업 8.8명의 1.5배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중장기적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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