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유죄 선고 눈물바다 된 서울고등법원... 사모펀드 무죄 조국 권력형 범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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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유죄 선고 눈물바다 된 서울고등법원... 사모펀드 무죄 조국 권력형 범죄 없었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8.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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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유죄를 탄핵하는 정 교수 변호인단의 새로운 증거가 재판부에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에게 원심을 거의 유지하는 유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를 성토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가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개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은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로 징역 4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의 자녀 관련 업무방해 주요 혐의 내용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정 교수 변호인단은 새롭게 확인된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을 통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2심 선고 전에 조민 양 친구 장 모군이 세미나 영상 인물은 조민이 맞다며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 중 주식 10만주를 미공개정보를 이용 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로써 조국 전 법부무장관에게 가해진 사모펀드 관련 권력형 범죄 비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명분 자체가 완전 탄핵당한 셈이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2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지들에게 유감 의사를 표명하며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가 1심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자 법정 밖에서 무죄를 기대하던 정 교수 지지자들은 오열 속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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