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토)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민 중 대략 소득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1.4조원 가량 증액되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매우 아쉽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7월 10일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응답에 참여한 182명 가운데 72%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없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는 선별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선별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주민의 삶과 안전을 챙기는 기초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지급되었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제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가장 긍정적이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특히 소득상위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액은 추후 다른 방식으로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지급이 효율적인 지급방식이라고 제언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반대와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여러 지적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급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선별과정에서의 건보료 기준 문제, 단돈 얼마 차이로 지원금을 받거나 혹은 받지 못하는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비용, 일부 배제에 따른 증세저항 문제 등이 과연 12%를 배제하면서 나타난 재정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례는 국가정책의 합리적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 근거의 한계, 재정당국의 보수적 입장, 정치집단의 혼선 등 우리가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해소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정부 당국도 혼란스러운 정책추진이 아닌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자치분권시대에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규모만 선진국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책추진방식도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피해계층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두터운 피해지원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사례를 볼 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적지않게 고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이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마련해주기 바라며,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설계하여 추진해주기 바란다. 전국협의회는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방역대책을 포함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