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분야를 ‘일자리 저수지’라 부른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나타난 과당경쟁 상태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 분야는 과다유입이 지나쳐 저수지 둑이 터지기 일보 직전 상태에 처해 있다. 자칫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단기간 내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해 온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업체 수는 324만개로 전체 사업체 수에서 85%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6백62만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4%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시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 비중에서 1/3이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분야이다. 하지만,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정권도 자영업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으니, 못 본 척 외면했을 것이다.

대선 정국을 맞아, 자영업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다. OECD 기준 자영업 종사자는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뜻한다.

국가별 자영업 비중은 콜롬비아가 52.1%로 압도적 1위이고,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고, 관광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이다.

비교 대상을 G7 국가로 좁혀보면 사정이 다르다. 2018년 기준 미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6.3%, 캐나다 8.3%, 독일 9.9%, 일본 10.3%, 프랑스는 11.7%, 영국 15.1%, 이탈리아 22.9% 수준이다. G7 평균 비중은 13.7%이다.

지난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선진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초청되는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자영업 비중은 점차 낮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G7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지극히 비정상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영업 분야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상태이다. 인구대비 음식업 비중은 미국의 4배이고, 미용업은 10배가 넘는다. 소비성향이 비슷하다면, 음식업의 상대적 매출 수준은 미국의 1/4에 불과하고, 미용업은 1/10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임대료나 인건비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는다.

자영업 분야의 과당경쟁은 다산다사(多産多死)로 이어진다.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율은 창업 이후 1년까지 70%, 5년까지는 30%를 넘지 못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17만 명에 달한다. 2020년의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인 20,349천 가구의 40%에 달한다.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인척이나 지인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다. 자영업자들의 높은 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폐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근 음식배달을 비롯한 특고층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수는 7,565천 명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을 G7 국가의 평균인 13.7%라고 가정하면, 우리의 적정 자영업자 수는 4,125 천명이다. 결국, 3,436천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과잉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수는 109만3천명인데, 과잉 자영업자 수가 우리의 공식 실업자 수의 3배가 넘는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 폐업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일자리 상황은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참혹하다는 것이다. 만약 자영업 분야가 연착륙 대신 하드랜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영업업 과밀 현상의 원인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따라서, 자영업 과밀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총체적 경제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현상이다.

IMF 구제 금융 이후 퇴직자의 창업으로 자영업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부실한 사회 안정망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너도나도 불나비처럼 생계형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처럼 담배와 술을 구매하기 쉬운 나라가 있을까  형식적으로 술과 담배 소매판매는 허가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G7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술과 담배가 국민 건강 위해품목으로 지정하고 과도한 죄악세(Sin Tax)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과 비교된다.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에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죄악세 징수에 의존했다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국제 규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역대 정부는 건설산업을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이 이런 흐름을 타고 내남없이 건설산업에 뛰어들었고,

정경유착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부 정책의 변경하도록 적극적 로비를 했다. 일본의 토건 경제정책은 대표적 정책실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여과 없이 답습했다.

선진국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마다 상가가 들어서 있고, 주상복합 건물도 즐비해 있다. 근린생활업종도 주택가에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상가 건물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책실패가 자영업 과밀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취업교육 정책의 오류도 자영업 과밀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미용실 수는 미국의 10배가 넘는다. 하지만,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의 70%는 장롱면허 상태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차별적 골목 상권 침투로 해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30년 경력의 제과 베테랑도 폐업하고, 건설현장 일용 잡부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취업 교육 정책은 과거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이런 현상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평균적으로 독립점포보다 평균 생존율이 조금 길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소비성향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프랜차이즈 창업은 다른 독립점포의 폐업을 불러오는 역기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창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는 과밀 업종의 창업은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돈이 많다고, 실내골프장 타석 수를 마냥 늘리는 현상을 각종 행정규제를 통해 억제하고 있다. 영연방 국가의 경우, 양계업을 영위해 계란을 생산해도 판매처 확보가 불가능하다. 계란 생산자 협동조합과 판매자 협동조합간의 계약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허용해 지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잃게 만든 점도 정부 정책실패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영업 과밀 현상을 해결해야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할 무렵 자영업 비중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일본의 자영업 비중은 우리의 4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일본처럼 줄어들 것으로 가정한다면, 앞으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 일자리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혹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어, 자칫 섣부른 자영업 구조조정 정책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치명타가 될 위험성이 크다. 일시에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 앉게 된다면 웬만한 복지예산 증액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공공플랫폼 구축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는 것이 자영업 분야의 연착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

과밀 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하는 정책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영연방 국가의 자지체가 시행하고 있는 창업 억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업종별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구매 정책 실행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소상공인 통합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지역의 업종별 단체가 공동구매를 하고 통합 물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는 정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영업 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대기업과의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의 조직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선 정국을 맞이해, 700만 소상공인들은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의 자영업 관련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