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오늘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안에 연 1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으며 2023년부터는 25만원씩 한 차례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차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연간 200만원,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세원 관리 강화, 자연 증가분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해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선 후보로서 선거 공약으로 천명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특히 기본소득의 지급을 소멸성 지역화폐롤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에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산하 단체의 자영업 소상공인 회원들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2021년 7월 22일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 정인대 외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