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CBDC(디지털 화폐) 모의실험 다음 카카오 선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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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행 CBDC(디지털 화폐) 모의실험 다음 카카오 선정 즉각 철회하라!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1.07.2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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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 공헌도 평가항목 반듯이 집어 넣어야 한다!!
사진 =전태수 대표
사진 =전태수 대표

정부입장에서는 소득파악과 자본의 흐름을 알 수 있는게 우선이지만 일반인들 생활속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사업중 하나이다.

이런 사업을 졸속으로 만들어 사업자 선정에 나선 한국은행은 각성하라.

 디지털화폐가 도입이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변화는 엄청난 변화이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에서 디지털화폐의 중요성은 미래 가장 큰 정보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되고 대다수 기업들의 자금흐름과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업에 사업자의 도덕성과 사회공헌도를 따지지도 않는 선정에 공분을 느낀다. 

 그동안 중국은 폐이기반의 결제시스템을 정부가 가져올려고 서두르고 있는듯한데 이유는 중국의 화폐가 거의 페이시장으로 넘어가 민간에게 넘어간 결제시스템을 정부 통제하에 둘려는 이유 같다.
미국도 디지털화폐를 페이스북 리브라가 도입을 시도했지만 연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는 좀 다른환경에서 시작하는 듯 보인듯 하나 한국도 서서히 디지털화폐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카드사용자가 많고 이런 카드사용자들이 디지털화폐로 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디지털화폐가 민간기업 참여를 하게 되면 민간기업의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 되지 않게 해야한다. 

처음 출발부터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플렛폼기업들의 횡포가 심했는데 이런 횡포는 카카오택시가 처음 무료에서 지금은 유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었고, 쿠팡의 문제등 다양한 디지털 플렛폼 기업들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래의 경제 주식이나 다름없는 디지털화폐 실험에 플렛폼기업들의 사회공헌도도 없는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사업 참여를 위한 3개 정보기술(IT)·핀테크서비스 기업들의 제안 발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거대한 사업을 슬쩍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ict산업은 거의 모의실험에 선정 된 기업의 거의 본계약을 하는 구조다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지털 사업을 하는 디지털기업의 디지털 생태계 공헌활동을 전혀 넣지 않는 처사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참여하는 기업들의 그동안의 디지털 생태계 공헌도를 평가항목에 집어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재선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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