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최후 진술과 김칠준 변호사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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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최후 진술과 김칠준 변호사의 소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7.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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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천4백60여만원, 데스크탑 PC2대 몰수형을 구형

정경심 교수 최후진술 "영상 내 딸 맞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심 재판이 7월 12일 오후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심 공판은 6시간 가량 진행돼 저녁 8시 26분경 끝났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천4백60여만원, 데스크탑 PC2대 몰수형을 구형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프레임에 가득 차 있다며 동양대PC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고, 검찰의 PC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기에 제출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이 없기에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은 제 딸이 맞다"라며 세상에 자기 딸을 못 알아보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항변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 교수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 재판 종결 소회를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권력형 비리' 프레임에 가득한 주장을 했다며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 항소심 판단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최후진술>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 옵니다.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관련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딸이 맞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바로 제 딸을 확신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한 샤기컷 헤어스타일, 착용한 안경테, 왼손잡이 필기법 등 분명한 제 딸입니다. 어찌 엄마가 딸 얼굴을 못알아보겠습니까. 딸의 얼굴 일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딸은 심지어 ‘내가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탁으로 지인을 통해 체험활동 기회를 마련해준 적은 있지만 내용도 잘 모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강좌를 개설하려는데 보조인력이 없어서 애태우던 상황에서 마침 귀국한 딸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딸은 영문 기사를 스크랩해주는 등 수업 업무를 보조했고, 학생들의 과제를 첨삭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딸이 도와준 것을 알게 된 동료 교수의 건의에 따라 표창장이 발급된 것입니다.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기게 되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골백번 후회합니다. 

사모펀드 의혹은 단기 차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장기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고, 동생은 그렇게 매수한 실물 주권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매수한 걸 한번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 된 후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순식간에 낙인 찍혔습니다. 이유를 헤아려볼 시간도 없이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취재, 압수수색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두렵고 충격적인 상황이 숨 쉴 틈조차 없이 계속됐습니다. 당황한 가운데 방어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를 위한 저의 행동도 범죄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방어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검찰은 PC 압수를 통해 가족 간 사소한 대화 등 수많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제 손에는 항변 위한 자료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놨고 제 답변은 꼬투리 잡기 위한 도구 불과하단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일부 언론은 강남 건물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을 지배하는 여회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우자를 끌어들여 권력 비리 국정농단보다 사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중이 15kg 빠지고 수사 과정에서 서너 번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속돼서 적대적인 여론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핵심증인들은 회피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0년 12월23일 성탄절을 앞둔 날 법정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절망의 늪이 어둡고 길었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2심 재판의 희망을 끌어모아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꺾인 의지를 가까스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낯선 제 자신을 발견하는 중에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고 교육 취업 경제생활 하는 등 세속의 일에 치여 대학생활의 순수함을 잃었고 안일한 생각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안정 노후를 꿈꾸며 불로소득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길만큼 후회도 있지만 원칙이 있었고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고 사치품을 구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도움 받지 않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련이 끝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07.12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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