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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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지도부..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04.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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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정의당 지도부가 국회 본청 계단에서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촉구를 외치고 있다.
19일 오후 정의당 지도부가 국회 본청 계단에서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김응호 부대표 등 지도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19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고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인 만큼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당연히 국가의 코로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는 말끝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말해 왔는데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화수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쓴 재정은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한 희생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전담 시켜서는 안되며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자영업자는 역대 최장 기간인 2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 자영업자의 몰락은 노동자들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는 끝을 알 수 없으며 이들은 방역을 위해 국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를 수 밖에 없는데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계속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손실보상법으로는 안된다고 밝히며 "지속되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있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그 위에 반창고만 덮는 꼴"이라며 "상처 난 환부를 치료함과 동시에 앞으로 입을 상처를 대비해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코로나 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된 지 두 달,국회의 시간은 두 달 남짓 이였지만,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전쟁인 국민들에게는 하루가 열 달 같은 시간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의당은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고,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며 여야도 적극적으로 나서 손실보상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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