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적폐 청산하고 공정 정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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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적폐 청산하고 공정 정의 실현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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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해 부당 이익의 3배에서 5배로 환수-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L H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병등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사회에 오래토록 뿌리깊게 자리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 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 하겠다고 밝히며 "L 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또한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부당 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배에서 5배로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 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해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력을 내리는등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4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것이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 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달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나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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