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나는 윤석열,"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 파괴됐다"-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 사의 수용-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히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문 전문 검찰가족 여러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시느라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Ⅱ 저와 여러분들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중대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가는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Ⅲ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Ⅳ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가족 여러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2021. 3. 4. 검찰총장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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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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