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여야 의원 강력범죄 용역폭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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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여야 의원 강력범죄 용역폭력 질타
  • 김봉화
  • 승인 2012.10.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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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범죄와 SJM 사태 등 강력범죄와 용역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9일 서울,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성폭행·살해 사건 진행과정에서 경찰이 법무부에서 전자발찌 정보를 제출받는데 6일이나 걸렸다. 법무부와 경찰이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프로파일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고 관련 연구팀을 신설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며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며 치안부재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112신고 접수요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 긴급 사건 발생과정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경찰인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경기청이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수가 662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청이 652명, 경남청 599명, 울산청 568명 등 순이었다. 서울청은 410명으로 나타났다.

지구대의 현원이 정원 대비 1130명, 파출소는 342명이 부족한 반면 경찰청은 현원이 정원을 18.1% 초과해 치안 일선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부족 상황도 여전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SJM 용역폭력 사건과 관련한 112 녹취파일, 경찰청장을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한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김기용 경찰청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12 녹음기록을 보면 녹음 파일을 반드시 봐야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녹취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찬열 의원은 “시민단체나 야당이 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하는 사안에 대해 기록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방문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녹취록을 이미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녹취파일 공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장 항의 방문 정보에 대해선 “방문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만 기재하고 10일 후 폐쇄한다.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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