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4차 재난지원금 늦지않게 충분한 추경 편성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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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4차 재난지원금 늦지않게 충분한 추경 편성 하겠다"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02.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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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해 나갈 것-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준비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고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하는 민큼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하다"며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고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인 만큼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로 명시돼 있으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으로 현재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한다"며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 하다고 지적하며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으며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라고며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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