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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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 조성화 기자
  • 승인 2021.01.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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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속은 여전히 진행중??

인천시 연수구 주요 도로 곳곳이 현직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의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대 총선이 끝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식 홍보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총선 이후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리와 골목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것이 짜증이 날 정도라는 것이다.

정당여부를 떠나 실직적인 지역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아닐뿐더러 국회의원 본인과는 연관성이 없는 부분을 두고 마치 자신이 성과를 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홍보성 현수막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불법현수막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도신도시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길거리 현수막이 늘어나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OO송도 카페의 경우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민원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를 성토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민원인A씨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보면 볼수록 지역구 국회의원 본인의 선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부만 철거를 했을 뿐 민원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곳은 여전히 철거를 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수구 아파트 인근 상인 B씨는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이 며칠째 나무에 걸려있다가게 홍보 현수막 하나도 허가를 받는데 현직 국회의원은 스스럼없이 현수막을 거는걸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등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반면 행사나 집회를 여는 정당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가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행사나 집회와 관련 없는 정치인 현수막은 유권 해석에 따라 철거되기도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고도의 준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관할 구청은 국회의원일수록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 시민들이 내건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즉시 떼어내고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정치인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차별적 행정지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해마다 되풀이는 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구청이 나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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