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 검찰개혁 내년 상반기 마무리"

-검찰 제식구 감싸기 유전무죄,인권문제 등 개혁해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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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 검찰개혁 내년 상반기 마무리"

-검찰 제식구 감싸기 유전무죄,인권문제 등 개혁해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2/30 [16:2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사실상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검개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70년 묵어있던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전무죄라든가, 인권문제라든가 또는 전관예우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검사들의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선 기소율 0.1% 수준이라고 하는 그 한 마디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 불가침 성역 같은 곳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검찰이 수사하고 다뤄오면서 검찰 스스로 검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개혁해 낼 것으로 개혁에 동참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 된 거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1단계 검개가 20대 국회서 이뤄지다보니 20대 국회의 한계도 물론 있었고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대한 합의에 의한 검찰과 경찰, 법무부와 행안부, 국회 여야, 합의에 의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단 점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개특위를 운영해 가며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걸 그냥 로드맵으로 놔둘 게 아니라 조속히 법제화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준비사항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며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마련을 한다든가 검사 임용 제도의 개선 작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개혁2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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