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조속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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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조속 제정 요구
  • 조성화 기자
  • 승인 2020.12.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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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 수립
▶ 사회적 합의로 교육정책 결정과 소모적 갈등 해소 기반 마련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한다29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요청문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서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들과 함께 20192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 선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올해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하여, 교육대전환을 이끌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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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조속한 제정을 요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일상화 등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을 설립하여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2019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 선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우리 교육감들과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하여, 교육대전환을 이끌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써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요청합니다.

 

2020. 12. 2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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