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편취, 뇌물수수 등 병원장, 심평원 간부, 구의원 등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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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편취, 뇌물수수 등 병원장, 심평원 간부, 구의원 등 5명 검거
  • 정해성
  • 승인 2012.10.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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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요양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심평원 간부 및 구의회 의원 등과 공모,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식대가산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환수금액 감액 등 청탁의 대가로 약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 A 모(62세)씨 등 5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씨,B씨,C씨,D씨,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같은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도 직영을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1끼당 1,670원상당)을 청구하여 건강보험료 10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 지급여부)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자 2급 공무원 D씨와 공모하여 건강보험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A씨는 범죄사실이 발각되자 환수금액을 감액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피의자 D씨에게 900만 원을 각각 공여하는 등 같은 피의자 E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에게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편의제공 대가로 약 4,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2년 4월 초순경 난립하는 요양기관이 심사 및 실사 기관과 유착하여 건강보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요양병원 및 해당 기관을 2회에 걸쳐 10여 곳을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 A씨를 구속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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