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으로 지원해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대출이자 공과금 면제 제안-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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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으로 지원해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대출이자 공과금 면제 제안-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2/14 [16:01]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 국내유입 이래 최대 위기라고 규정한 가운데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4일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그로 인해 겪게 될 시민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특히 3단계 격상 시, 현재 13만 개로 추산되는 영업중단 시설이 곧바로 50만 개로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 수단이 차단되거나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감염병 방역 조치의 특성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저는 임대료 관련 대책을 제안한 바 있고,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도 있지만 그러나 당장의 생존을 좌우할 최대 위기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시민들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세 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한다"며 "그리고 이 긴급대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린다"며 3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매출 손실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야 하며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추가 긴급대출을 빠르게 마련하고, 대출이자는 면제 조치하고 셋째는 공과금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하게 어려운 환경인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이 세 가지 방안을 1월부터 3월까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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