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통과 교육예산 및 법률, "높은자리는 챙기고 학생들은 안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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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 통과 교육예산 및 법률, "높은자리는 챙기고 학생들은 안챙겨"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12.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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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져
-먹튀대학 등장이나 안전망 실종 등이 우려

 

 

지난 2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8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교육 분야는 15 법안  76 예산이다

 

통과된   3가지는 우려 지점 있다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부교육감 자리를 위한 것이다학생 감소한다고 교원을 줄이는 와중에 정부여당은 높은 자리를 챙겼다. 2 가까운  위반 상태도 넘어갈  있도록 조치했다교육청교육부여당의 합작품이 씁쓸하다

 

개정된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대학 사회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다대학 설립할 때의 안전장치인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제로 보고완화할 수도 있다먹튀대학 등장이나 안전망 실종 등이 우려된다.   

 

산업교육진흥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개정으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20%에서 10% 낮아졌다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기술지주회사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여지가 생겼다대학 인프라 기반 기술의 사유화 등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예산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 기획연구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코로나 시대에 방역과 학습 모두의 해법으로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교육 상임위가 의견 제시했지만 무위에 그쳤다정부여당의 인식이 안타깝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104 21백만원 증액된 부분은 의미있다강사 대량해고의 우려는 줄어들고 강사법 안착의 여지는 늘었다누리과정 단가 인상으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사업 2 620 76백만원독도체험관 확장 이전 사업 40억원 증액도 긍정적이다단체교섭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1 88백만원 증액되어 법대로 전교조 사무실 지원이이루어진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운영 사업은 32 감액되었으나 3 권역에서 시작한다에듀테크 기업 중에서 사교육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가 학교교육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를 주요 교육공약으로 한다하지만 전자는 보이지 않고 후자는 앙상하다정부여당은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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