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흥 면 쓰 레 기 매 립 지 건 설 반 대 투 쟁 위 원 회

성 명 서

인천시는“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를 진행 중으로 용역기간(´19.9.1.~´21.3.31.)이 종료되기도 전인 2020년11월12일 옹진군 영흥면민의 유일한 생활 현장이며 삶의 터전인 영흥면 외리 일원을 자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1순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6,300여 영흥면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역주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게 한 후, 밀실에서 위법과 편법, 그리고 시민을 기망(欺罔)하며 영흥면을 쓰레기 매립후보지라고 발표한 인천시장을 강력 규탄하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영흥면민 모두는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감내하면서, 또 직접적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성장 동력인 전력산업의 전초기지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 싸우고 싸우며 생존권인 환경권을 확보하며 상생의 길을 가기위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음은 물론

대다수 면민의 생업인 농·어업의 터전을 가꾸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권 2,700만 명이 즐겨 찾는 해양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사랑, 자연사랑, 환경사랑에 총 매진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한 삶을 위한 생존의 터전 한가운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니....

극한 분노가 치밀며 이는 영흥면에 살지 말라는 엄포로서 거주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박남춘 시장과 위정자 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죽기를 각오한 영흥 면민의 결기와 투쟁의지를 선언 하고자 한다.

박남춘 시장은

얼마나 궁색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면 악덕기업이나 사기꾼들이 쓰는 편법을 이용하여 소위 공모라는 방법을 통해 억지 구색을 꿰맞춰 매립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는 인천시의 행정이야 말로 가증스럽고 이는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6,300여 영흥면민은

박남춘 시장의 다음과 같은 위법·편법·기망행위를 고발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박남춘 시장은

구체적 내용 없이 “자체매립지 조성 군·구 공동합의문 협약식”이라는 의례적 요식행위를 하고 법에서 규정한 ˝입지를 결정·고시 하려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이행치 않고 매립후보지라고 발표하는 위법을 자행했다.

또한 박남춘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립량과 매립면적을 억지로 꿰맞추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 기업가치와 비윤리적 사고를 가진 일개 개인기업의 입맛에 맞춰 공모를 실시하는 편법을 자행했다.

(매립장 개요: 부지면적 894,925m2, 1일 평균 매립량 161톤)

-1일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0,000m2이상 ⇒입지선정위원회구성.

-1일 평균 매립량 161톤, 조성면적 148,500m2 ⇒ 입지선정위원회 대상 아님.

박남춘 시장은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한 인천광역시 조례로 규정한 인천광역시공론화위원회의 지난 7월29일의 정책권고문을 묵살했다.

특히 그는 스스로“권고문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선언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시민에 대한 기망(欺罔)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박남춘 시장은

1일161톤(트럭8대분)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양은 소각재를 제외한 불연성 폐기물만 해도 1일330여 톤이 넘는 현실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립규모를 축소외곡 발표한 것은 위법과 편법에 더해 시민에 대한 중대한 기망(欺罔)행위를 한 것이다

박 남춘 시장에게 묻습니다 

-준공도 안 된 용역내용을 중간에 발표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4년에 실시한 자체폐기물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용역 결과를 왜 시행치 않고 사장시키고 있는가 

-2017.8월에 인천, 경기, 서울이 합동으로 발주하여 2019.3월에 준공한 관련용역결과는 왜 발표를 못 하는가 

-또한 쓰레기 독립과 발생지 처리원칙을 부르짖고 1일 8대 분의 친환경 소각재라면서 왜 발생지에 매립을 못하는가 

이에 우리 영흥면민은

미리 영흥면을 염두에 두고 강남에 주소를 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짜 맞추기 야합공모를 실시하여 거꾸로 꿰맞추는 용역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합법성과 정당성이 결여되고 시민을 기망함에 더해 스스로 주장하고 선언한 발생지 처리원칙도 부정하며 발표한 금번 인천시의 영흥면 쓰레기 매립후보지 1순위 발표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앞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용역결과와 금번 실시중인 용역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영흥면민이 격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피해도 모자라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하여 영흥면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박남춘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매립예정지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2020년 12월 1일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

■취재 문의 :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

임현선 사무국장 : 010-4807-5810

강효순 간사 : 010-494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