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통해 검찰 의혹제기 입장 표명-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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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통해 검찰 의혹제기 입장 표명-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1/26 [14:19]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오후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히며 검찰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허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법무부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문건에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밝혔고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기재돼 있어, 명단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 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검장 6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를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으며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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