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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허위표시) 등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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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허위표시) 등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29 [08:53]

부산경찰청,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허위표시) 등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9/29 [08:53]

중국산 저가 심레스 카본 파이프를 수입, 파이프에 기재된 상표 및 원산지 등을 고가의 일본 · 유럽산으로 스텐실 마킹(MARKING)하는 방법으로 위조, 100억원 상당을 대량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피의자 2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이병진)는, 지난 2010년 11월~ 2012년 2월경 사이 중국산 저가 심레스 카본 파이프를 수입하여 파이프에 표시되어 있던 상표 및 원산지를 스텐실 마킹 방법으로 고가의 일본 · 유럽산으로 위조하여 10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파이프 수출업체 (주)H사 대표 및 저가파이프 임을 알면서 구입한 뒤 대기업 등에 유통하고 동남아시장에 수출한 (주)L사 대표 등 총 22명을 검거 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H사 대표와 L사 대표는 지난 2010년 11월경부터 약 1년간 (주)H사 공장 내에서 중국산 저가 심레스 카본 파이프 19,000본의 상표 및 원산지 등을 고가의 일본산 등으로 위조하고, 유통업체피의자들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파이프를 구입, 20~30% 이익을 남기고 원자력 발전소, 화학, 건설, 중공업, 해양, 가스공사 등 국내 대기업 등의 기자재로 유통하고,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도 수출한 것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대량유통한 저가 중국산 심레스 카본 파이프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유?화학시설, 중공업 등 중요 국가기간 산업에 유통하여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레스 카본 파이프는 주물에 의해 제작되 용접 등의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내구성이 높아 고부가 제품으로 주로 조선, 중장비, 발전, 에너지 플렌트 등 주요 산업의 고압, 고온의 유체 흐름을 견디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유통한 파이프는 유통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진다는 진술 등을 보아 범행 규모는 100억대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중국산 저가 파이프 및 거래원장,수출입자료 등 압수하여 자료를 분석 후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순차 소환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동종업계 관행으로 널리퍼져있는 범행에 대하여 대기업과의 연계여부 수사를 전개해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외신문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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