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성인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돼야--범법자 SNS 활동 방치시 또다른 피해자 생길 수 있어 제재해야-[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단호하게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마약이나 음주운전, 성매매, 불법도박 등 미성년자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룰라 출신의 모 가수의 SNS 소통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을 상습 복용한 래퍼,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가, SNS를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이를 모방하는 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고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자유는 중요 하지만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더 우선일 것"이라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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