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고용.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필수노동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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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고용.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필수노동자 보호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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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회 필수노동자 안전망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당.정.청은 전국민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필수노동자의 안전망 강화에 힘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직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당정청 협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해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확대와 전통적 임금 근로자 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하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우선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수근로자 기준 마련에 힘 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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