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중소기업 국내 신규출원 특허의 평균 해외출원율이 2019년 전수조사 결과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평균 31.5%의 8분의 1 수준이다고 송갑석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 국감에서 밝혔다.,

대기업의 2011년과 2015년 각각 국내에 신규출원한 특허의 해외출원율은 27.4%와 36.8%로 10% 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3.8%에서 4.3%로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출원 비용과 전담인력 부족, 언어장벽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보유기술을 해외출원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56.4%, ‘유지 및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25.6%로 조사됐다. 또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전담부서 보유율은 5.7%, 전담인력 보유율은 14.3%로 낮았다.

송갑석 의원은 “특허청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해외출원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해외 특허 출원은 투자가 보단 비용 부담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며 “해외출원 비용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출원 준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1~2015년 신규 국내출원(특허)의 해외출원 현황

* 위의 해외출원 현황은 국내출원된 건이 해외출원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9년도에 전수 추적조사(‘11~‘15년 국내출원 건 대상)를 실시하여 나온 조사결과로, 그 이후 조사실적은 없음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 출처: 특허청,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