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 무시한 위험한 인식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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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 무시한 위험한 인식 드러내"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10.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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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 입증한 대검 국정감사-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표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 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윤 총장을 향해 쓴 소리를 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 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며 공수처 설치의 팔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한 만큼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한 만큼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으니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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