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년 후쿠시마 원전폭파 사고 이후, 정부는 ‘2015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하여 50개 과제를 수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3,790억원에 불과하다. 계획을 발표한 이명박 정부는 관련 예산을 과대포장했고, 사업이 종료되는 2015년 당시의 박근혜정부에서 이 계획은 결과보고 없이 흐지부지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후쿠시마 후속 대책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초기 후속대책 예산 1조1,226억원은 6,07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나마 집행액은 3,070억원에 불하여 집행율은 2011년에 발표된 초기 예산 대비 33.8%, 조정된 예산대비 62.4%에 불과하다. ‘2015년까지 1조1천억’으로 발표된 계획에 극명히 대비된다.

이를 감독해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도 부실하다.

이명박정부에서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2월 제3차 회의에서 ‘2015년, 1조1천억원, 50개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그런데 2014년3월 개최된 제23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2015년, 1조1천억원’이 생략된체 50개 및 추가 3개 과제에 대해서만 보고됐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5년에는 최종 결과발표나 예산 집행 내역은 보고돼지 않았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실무책임자였던, 엄재식 원안위원장, “자료는 한수원에” 회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질의하는 전혜숙 국회의원에게 “관련자료는 한수원에 있다”고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엄 위원장은 2012년 원안위가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출할 당시,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정책과 과장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원안위가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원안위가 세웠고, 원안위가 수립-점검하는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도 ‘후쿠시마 후속대책 50개 대책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원안위가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이래서야 원안위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그때 ‘극한의 자연재해 대비’라는 목표의 후속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이행했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