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換骨奪胎 [환골탈태] 해야... 박영선 장관님 네이버 스토어팜 구조 알고나 네이버 네이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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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換骨奪胎 [환골탈태] 해야... 박영선 장관님 네이버 스토어팜 구조 알고나 네이버 네이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10.1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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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을 네이버 플랫폼에 밀어 넣는 것은 사지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
-우리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시기
-네이버와 사랑에 빠진 박영선 장관 생태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고 있는 것으로 보여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의 변경해 -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심의토록 하되, - 심의안이 부결 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영업시간 규제 확대와 복합쇼핑폼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유통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 이들 규제안에 대해 유통업계는 - "WTO(세계무역기구)와 GATS(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 중기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 법안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 이러니 차려 놓은 밥상도 제대로 떠먹지 못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 소장님, - 박영선 장관님께 요청하실 다른 사안이 있나요?

■ 이호연 ○ 자영업자 통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별 피해영향조사도 하지 못한 채 국회를 압박해 FTA가 비준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주얼리 업종 종사자 수는 정부와 업계 주장이 10배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 이런 엉터리 통계로는 제대로 된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긴급재난금 지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 일용근로자, 특고층,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 - 적시에 형평성있게 복지 지출 등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2010년 일본이 ‘중소기업헌장’을 만든 사례를 벤치마킹해, - 우리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개발독재시대부터 줄곧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왔는데, -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께서는 최근 박영선 장관의 행보가 - 지나치게 네이버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사회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구글 홈페이지에서 네이버와 박영선 장관이란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 0.37초만에 무려 678,000개의 기사가 검색됐습니다.

○ 2019년 12월 2일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인공지능(AI) 연구소인 네이버랩스유럽을 방문해 AI기술 등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 기사를 비롯해, - 자상한 기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자상한 기업이란 기술·인프라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하는 기업을 가리키는데, 여러 기업 중 네이버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기사도 있고, -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상점 보급을 신설하는 등 급변하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대응력을 강화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란 기사에도 네이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일부 언론은 아예 ‘박영선장과 네이버와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을 밀어 넣는 것은 반대입니다.

○ 기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비롯해 - 온갖 불공정 거래 횡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을 네이버 플랫폼에 밀어 넣는 것은 사지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오래 전부터 저희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 문재인 대통령이 실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영선 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장님, - 여의도 바닥에서는 - 박영선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지만, -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소장님께서 박영선 장관님께 훈수 한 마디 해 주시죠.

■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 성실함, 전문성, 그리고, 겸손함 등의 덕목을 두루 갖추어야 하겠지만, - 차기 행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던, - 삼성저격수로서의 결기처럼 -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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