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박영선장관과 중기부 승격의 의미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진행하고 있는 전태수입니다. ○ 오늘도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 방송을 시작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소장님, 오늘 방송테마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 집권 초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습니다. ○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었습니다. ○ 사회자께서는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과 승격되면서, - 소상공인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시나요?

■ 사회자 ○ 제가 알기로는 최근 코로나 19사태 발생과 관련해 - 최근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는데 - 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입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것이 - 당시로서는 유일한 정부조직 변경이었습니다. ○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는 홍종학 전 의원이 임명됐었고, - 이후 민주당 중진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 박영선 의원이 두 번째 장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 저는 두 분 모두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의 소상공인 담당부서가 국단위에서 실단위로 승격됐지만, - 소상공인 정책들은 대부분 중기청 시절 추진됐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고, - 업무처리 스타일도 큰 변화가 없어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알맹이가 별로 없었다는 평가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소장님께서는 -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홍종학 장관님 재임시절 - 생각나는 뚜렷한 치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이호연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 청와대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감행했었는데, - 당시 기재부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소극적으로라도 반대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마땅할 - 당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처 드린 거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다"라는 발언이나, - ‘소득주도 성장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발언을 하면서 -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물론, 진보정권 출범 초기 서슬이 시퍼렇던 시기에 - 중기부장관이 정권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맞서서 -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 최저임금 인상으로 뿌리 산업이 거덜나고, - 종업원 있는 자영업 분야에 고용된 종업원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 홍종학 전 장관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만 독려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 사회자님께서는 - 2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취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사회자 ○ 당시 국회는 청문절차를 거쳤지만 -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처리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 초대 홍종학 장관과 2대 박영선 장관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공통점은 두 분 모두 언론 노출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 거의 매일 거창한 기사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데, - 중소벤처기업부직원들이 과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소화해 현실에 반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두 분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청의 차이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중소기업청은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청장은 국무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 중소기업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안 발의권한도 없고, - 예산편성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손댈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해야 했고, - 모든 업무는 비록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장님께서는 -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독자적으로 법안 발의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중기부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기업의 입김에 밀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무시돼 왔던 사안들에 대해 -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런 사안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률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률 뿐만 아니라, -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 숨어있는 독소조항들도 모두 찾아내 바로잡아야 하고, -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법을 쪼개서라도 중기부 소관법률로 이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마땅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 두 분 장관은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 이런 사안들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량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 중기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법정단체나 민간 TF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냈어야 할 사안들인 것입니다. ○ 사회자님, - 유통산업발전법만 해도 개정안이 산자위에 20건 정도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부, 즉,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한 법안은 눈에 띄지 않는데, - 어떤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 쟁점사안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 유통법 소관부처를 산자부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 유통재벌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