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탄성치 의미와 국세 탄성치 마이너스가 국가세수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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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탄성치 의미와 국세 탄성치 마이너스가 국가세수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10.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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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는 탄성치 또는 탄력성 Elasticity
-PCI 시스템이란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
-2016년과 2017년 국세징수액은 각각 242.6조원, 265.4조원이었고, - 2018년에는 293.6조원으로 전년대비 10.6%나 늘어

■ 이호연 ○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년 국세탄성치가 –0.04로 -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국세탄성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국세탄성치란 개념이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데, -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경제학에서는 탄성치 또는 탄력성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Elasticity입니다. -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변동되는 정도를 뜻합니다. ○ 미시경제학에서 탄력성이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 예를 들어, 가격탄력성( price elasticity)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나  공급의 변화량을 뜻합니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보통 음(-)의 값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보통 양(+)의 값을 갖습니다.

○ 그 값이 0인 경우는  완전비탄력적, -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고, -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란 말은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량을 뜻하는데 - 소득탄력성 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 재화, -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재로 - 그 반대에 해당하는 재화는  열등재로 표현합니다.

○ 오늘 주제는 국세탄성치인데, - 국세탄성치란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2019년 국세 탄성치가 –0.04를 기록했는데, - 국세탄성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 국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상성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 국세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국세 탄성치가 1을 넘어섰다면, - 경상성장률보다 국세증가율이 높아 정부가 적극적인 세수 확대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최근 몇 년 동안의 국세탄성치 추이가 어땠는지 - 그리고, 마이너스로 전환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국세탄성치는 2013년도에 -0.13이었지만,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플러스 값을 보였고, - 6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 작년도 국세증가율은 -0.04%이었는데 - 경상성장률은 1.1%로 나타나 - 국세탄성치가 -0.04가 된 것입니다.

○ 작년도 국세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억원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 직전년도 대비 국세수입이 줄어든 현상도 2013년 이후 6년만에 나타났습니다.

○ 2018년에 엄청난 세수 호황으로 인해 - 10년 동안 최고 수준의 국세탄성인 3.1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 2016년과 2017년 국세징수액은 각각 242.6조원, 265.4조원이었고, - 2018년에는 293.6조원으로 전년대비 10.6%나 늘어났습니다.

○ 이런 세수 호황은 2015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PCI 시스템이 가동된 결과라고 봅니다.

○ PCI 시스템이란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를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 그 동안 숨어있었던 세원을 양성화한 결과라고 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금년도 세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 금년도 국세탄성치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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