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국화도 어촌계장 불법 정황에 검찰 송치... 주민들 쌓인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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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국화도 어촌계장 불법 정황에 검찰 송치... 주민들 쌓인 분노 폭발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9.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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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화도가 현 어촌계장A씨와 관련 불법행위가 법망에 오르며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극에 달한 어촌계원들 간의 불화와 그동안 쌓인 불만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평택해양경찰서는 국화도 현 어촌계장을 김양식 면허 어장을 비어업인에게 수년간 불법적으로 임대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화성시로 부터 허위 보조금을 수령, 김양식 관리선 건조당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어업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 등을 핵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화도를 찾아 취재에 나섰고, 마을주민 들을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되어 왔던 국화도 어촌계 조직체계에 문제점 및 마치 영화와 같은 현 마을상황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른바 어촌계장 공화국이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마을주민 B씨는 김양식 어장 불법임대와 관련 근본 원칙에 어긋난 일이었다. 주민도 아니고 어촌계원이어만 줄 수 있는 것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었고 일억 원인 넘는 돈을 어촌계장이 받았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어촌계장은 문제가 생기니 임차인들을 어촌계에 가입 시키려고 했고 어촌계 회원들이 반발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한 달도 안돼서 다시 안건을 올렸고 이마저도 부결됐다. 이후 김양식 사업에 위기를 느낀 임차인Y씨는 계원이 되기 위해 어촌계장 친인척에 집을 수억 원을 들여 구매하는 등 감행하고 있지만 이는 현 계원의 집과 직을 돈으로 사려는 정관을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마을주민C씨는 현 어촌계장은 지난 12년간 어촌계 사무장을 맡은바있다. 하지만 당시 어촌계장과의 고소고발까지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어촌계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후부터 욕심을 부리고 마을 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 및 환원사업비를 절차도 걸치지 않고 어촌계에 부당하게 돌리려는 독선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이를 거부하면 성질을 내고 독단적으로 총회를 여는 등 무경우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번 마을 어장 면허를 돌려 외지에서 온 임차인Y씨에게 해준 김양식장도 애초 마을주민은 물론 어촌계도 모르는 일이었다. 다 짜놓고 나서 나중에서야 총회에 붙였다. 그리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우기면 끝이었다. 특히 김양식장에 나오는 어장세 및 임대료 수익금은 배당금으로 분배해야 하는데 회의 지각 및 미 참석 같은 이유로 강제적으로 제하고 지급한다고 토로했다.

C씨는 어촌계조직에 있어서도 현 계장은 사무장역할과 회의록 작성, 회의를 붙이고 결정을 자기가 다한다. 즉 형식적인 회의록과 싸인 만 하라고 종용한다. 현 어촌계 감사 및 간사도 친인척이 선임되어 있다. 동네 이장도 수차례 바뀌었다. 결국 친인척을 이장으로 내세우고 선장 기관장도 다 짤랐다. 마을 노인회장도 아버지다. 식구들을 다 요직에 배치하고 동네일까지 혼자 다 조정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공근로 및 직업알선 같은 혜택을 주고 계원들 중 측근을 만들어 안건을 결정하는데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어촌계장A씨는 현제 불법으로 지정된 면허권 어항은 총 세 곳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곳에 대해 도저히 어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년 동안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어항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서 다룬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다. 김양식장 임대료를 년 8000만원씩 2년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김양식장으로 받은 임대료는 2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잠수장비와 잠수배가 필요한 개 조개 양식으로 받은 것이다. 관리배 건조에 있어서도 비용은 어촌계 자부담과 시도비 5050으로 2700만원씩 총 5400만원이 투입됐다. 이중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5~7%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그중 남은 돈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전부 돌려줬다라며 법을 위반하건 사실이고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건 어촌계를 위한 앞선 마음에서 였다고 주장했다.

어촌계조직과 관련 어촌계장 A씨는 주민들에게 하라고 해도 안 나선다. 계원으로 등록된 저의 매형 및 동생 등 친인척들은 은행관련 직종에 있었고 대학을 나와 행정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촌계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현제 뉴딜위원장 및 소방대장등 전부 내려났다. 자숙하고 싶은데 제가 진행해야할 사업들이 있다는 분들이 있어 어촌계장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국화도 어촌계장 불법행위를 수사한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공공조직 및 공공기관은 법이 있다. 하지만 어촌계는 그 위법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만큼 지자체와 어촌계 관련 수사에 있어 철저히 임했고 면허 어항 불법임대, 지자체 보조금 횡령, 관리선 건조 사업비 횡령 건등 세 가지 핵심 불법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시화방조제부터 당진까지 관할구역이 넓어 모든 불법행위를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어업인들에 바른 권리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조단위에 예산이 투입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촌계를 계통조직으로 삼고 있는 수협과 해당지자체인 화성시가 이번 사건에 대한 관망보다는 개선책을 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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