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재벌 해체 논의 시작할 적기

■ 사회자
○ 코로나 19 사태와 G2간의 패권경쟁으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이 줄을 잇고 있고, 국가간의 헬리콥터 머니 살포 경쟁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 세계 경제가 장기간 불황 속에 빠져들게 되면, 
- 우리나라의 경제도 극심한 불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 정부가 금년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8% 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작성됐지만 
-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이 생가보다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 우리 경제가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시기에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급한 불끄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 혹시 중요한 화두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소장님,
- 이런 시기에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최근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다룬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 다중 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 그리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별도의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입니다.

○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을의 반란’을 통해 
- 앞에 말씀드린 기업규제 3법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수준의 법안으로는 
-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재벌그룹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 뿌리를 손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곁가지만 잘라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2012년 이스라엘의 재벌이 해체된 이후,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재벌체제가 존속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는데, 
-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재벌체제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보기 때문에,
-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재벌체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소장님께서 오늘 너무 무거운 화두를 꺼내신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재벌체제가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군사정권 시절 우리 정부는 
-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개발독재 시절 재벌기업들은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대주는, 이른바, 정경유착의 대가로,
- 극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기형적 선단식 구조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재벌계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착취를 당하는 구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식 종합상사 체제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 도입을 시켰고,
- 정부는 관치금융을 통해 갖은 특혜를 재벌기업에 주었습니다. 

○ 초기 재벌기업인 대우종합상사가 가발과 와이셔츠를 수출하면서 돈을 쓸어 담을 때,
- 중소하청기업들과 구로동 노동자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는데,
- 결국 값싼 노동의 대가를 무기로 재벌들이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 이런 풍토와 기조는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과거 재벌들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가득한 공로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 최근의 재벌기업 행태를 보면 거대자본이 유통선진화 등을 앞세워,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 국회나 정부가 아직도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만 보더라도 
- 경영권 대물림을 위해 회계부정과 자료은닉, 그리고,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 등의 문제가 붉어져
- 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재벌 일가들이 경영권 대물림과 관련해
- 큰 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치고 오너일가들의 위법 사례가 없는 기업은 없다고 봅니다. 

○ 복잡한 변칙적 선단식 기업 구조를 이용해
- 소속 기업의 이익보다 사리사욕을 먼저 채우면서
-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 재벌그룹의 비서실 혹은 종합조정실 임직원들은 
-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주 일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 힘든 공부를 하고 좋은 학벌과 스펙을 쌓아 대기업에 입사해서 
- 기껏 한 일이 재벌기업 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을 만들어 주다가 감옥에 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 로비를 펼쳐 
- 순환출자 고리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는데,
- 그 결과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합리성이나 논리적 근거와 어울리지 않는 걸레로 전락해 버렸고,
-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 금융관련 행정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다고 봅니다. 

○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수많은 변칙이 아직도 공정거래법 도처에 숨어있습니다. 

○ 여기에는 언론도 가세해 재벌체제의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북한 리스크와 오너리스크로 손꼽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는 소식도 
-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주요 악재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범은 오너리스크라고 생각되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언론에 회자되는 재벌기업 관련 기사들을 보면, 
- 대부분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주 일가의 이익을 중시한 거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런 행위들은 법과 제도를 뛰어넘은 초법적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 총수 친인척의 영화관 팝콘 독점 판매권 부여하는 거래는 분명 회사의 이익과 상충됩니다. 

○ 자동차 부품 판매와 운송 독점권 부여 행위나
- 계열사 BW의 저가구입 또는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 등의 거래, 
- 재벌 친인척들이 중간에 검문소를 차려놓고 회사의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 등은 결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