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절 재벌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
지금 IMF보다 재벌 해체의 절호의 찬스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이다.. 불공정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이 분노한다 그런데 재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가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다.
재벌이니까?  재벌이 일자리를 만들고 재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나마 경제가 이정도 라고  암튼 이문제는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고.
재벌때문에 라는 생각은 안 한다 ! 정확히 재벌총수 때문에 라는 생각을 안 한다
재벌 총수가 없어 기업 살아난 사례는 무수히 많이 있고 재벌 총수 때문에 IMF도 일어났고 재벌총수 지분 보유 때문에 다양한 기업 사냥도 일어나고 있는 줄 제대로 알려주는 언론이나, 방송, 학계는 한국에 존재하나?

여기서 우리는

법이 공정한가?

검찰이 공정한가?

정부가 공정한가?

국회는 공정한가?

이에, 대한 물음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비난을 하고 아직도 적폐가 있다고들 한다
이런 불공정위에 최상위 포식자는 누구일까  고민 해봤다
최상위 포식자는 역시 재벌총수들 이였다 그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지금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기간산업의 포식자는 삼성 이재용 회장 일것이고,  플렛폼 산업의 포식자는 네이버 이해진, 다음카카오 일거다최상위 포식자중 기간산업의 촛점이 맞춰있으나
이번 방송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기간산업의 포식자에 대해 재벌 해체에 대한 방송을 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 OECD 통계에 대해 많이 인용을 하지만 정작 대기업과 정부에 대해 고쳐야 할 통계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는게 거의 태반이다
특히, 재벌에 대한 통계나 기타 권고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예기를 해왔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불법자금에 대한 문제, FIU관련 문제들
상공회의소 회장의 기업을 옥죈 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 투명성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고 정부와 민주당도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 이외에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자면 한국에서 재벌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것 한국에만 없는 법들

미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 자회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 투자회사법에서도 투자회사는 상호출자를 형성하게 되는 주식의 매입을 금지

영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 불가피하게 취득했을 경우 의결권과 배당이 제한

독일의 주식법, 그리고, 일본의 상법에 따르면,
- 자회는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회사법에 따르면,
- 자신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민법에 따르면,
-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주식이나 그 지배회사의 다른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는
- OECD 국가들의 제도나 통계를 선택적으로만 인용해 아전인수격으로만 써먹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는 따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래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말한 기업 탄압 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