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학회와 보수 언론의 이상한 논리 핵심은 유통법...유통법 공격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 전멸 시키는 전략 구사 할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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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학회와 보수 언론의 이상한 논리 핵심은 유통법...유통법 공격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 전멸 시키는 전략 구사 할려는 것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9.1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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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SSM(대형마트 슈퍼마켓) 규제법 없애-오라인 플렛폼 장악하기 위한 전략
- 유통업 강화 시켜 디지털 골목상권, 디지털 전통시장 키워야
-대형마트 없애는 이유는 SSM과 온라인 유통 장악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필수불가결 선택
-
온라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 독과점 폐해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정부는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유통학회와 보수 언론의 이상한 논리 핵심은 유통법
-유통법 공격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 전멸 시키는 전략 구사 할려는 것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보수언론이나 경제전문지에 대형마트 규제철폐를 옹호하는 기사를 보면
- 정말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들이 주장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 고명섭
○ 복합쇼핑몰 인근 상인들의 카드매출액이 늘었다거나, 
- 대형마트 폐점이후 주변 상인들의 매출액이 줄었다는 등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주말 좀 된다 하는 복합쇼핑몰 근처의 교통혼잡은 극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너무 막혀 인근 음식점에 주차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 귀찮아서 인근 슈퍼마켓에서 간단히 쇼핑을 하고 돌아 갈 수도 있겠지만,
-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 극히 선택적 현상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복합쇼핑몰 매출액을 연 1조라고 가정하면
- 주말 매출액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 인근 음식점에서 찔끔 외식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대형마트가 없었다면 50억 매출은 당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몫의 매출이었습니다. 
- 정말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가 일산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 일산전통시장 인근에 이마트가 입점했다가 폐업했는데, 
- 그 원인은 야채나 청과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유럽 대형마트는 상생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팔지 않는 것을 TV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 지금이라도 이런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저희가 고양시 소재 스타필드가 입점해 있는 곳이 자족시설 용지라고 들었는데, 
- 우리나라에서 자족시설 용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첫 사례라고 들었고,
- 지난 방송에서 하남시 코스트코도 자족시설 용지에 입점해 있다고 들었고,
- 자족시설 용지는 LH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지난 3월 25일
- 이마트는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를 
- 태영건설-메리츠종금증권 컨소시엄에 8천158억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는데, 
- 이 토지는 2013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2천4백억여원에 매입했던 것인데,
- 7년 동안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무려 5천8백억원의 매각차익을 본 것이고,
- 취득원가의 3.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 것입니다. 
○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죽이러 들어오는 대형마트가 뭐가 예쁘다고
- 토지 분양을 하면서 저가 구매 특혜까지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자족시설 용지란 
-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 지구내에서 자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의 용도 제한이 있기때문에
- 토지조성원가로 특혜 분양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고양시가 LH공사 및 건설교통부와 합작해 
- 자족시설 용지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국내 처음으로 허용한 사례입니다. 

○ 대형마트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보다는
- 골목상권 소상공인 일자리 말살효과가 더 큰 것이 분명한데,
- 땅값을 저가로 분양받는 특혜까지 준다는 것은
-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보수언론이나 경제전문지들이 최근 주장하는 방향은 
- 코로나 19로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는 물론 골목상권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 2010년 25조원 정도의 규모에서 지난해 135조원대로 ‘폭풍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 유통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 유통 규제는 대형마트는 물론 중소상인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일부 학자들은 오프라인 유통대기업들은 온라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 의무휴일제를 풀어 휴무일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 중소유통상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저희가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서
-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
-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가장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바일 환경변화에 
- 너무 빨리 적응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 5G 환경 구축도 어떤 나라에 뒤지지 않고 있고,
- 대다수 국민들이 도심지 밀집 주거생활을 하고 있어 배달 서비스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 언택트 산업이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어 있다고 봅니다. 

○ 이런 환경 속에서 
-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배달음식 서비스 등의 발전 속도나 시장성장 추세가 폭발적인 수준이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 독과점 폐해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정부는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어 – 효과적/효율적으로 독과점 폐해와 불공정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가장 민첩하게 움직인 곳은 경기도로
- 공공플랫폼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 하지만, 
-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인데,
- 기껏 내놓는 정책이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울타리 속으로 밀어 넣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 기존 플랫폼 서비스사업자들의 울타리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 불공정 거래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의 이야기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 이런 정책을 견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 플랫폼 서비스의 경쟁력은
- 고객정보, 상품구색과 가격, 그리고, 배송인프라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데이터 3법 시행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인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정부이고,
- 배송인프라와 관련해 1천개가 넘는 전통시장 배송시스템과 중소상공인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6천여개의 나들가게 볼런터리 프랜차이즈 샵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품력도 전국 소상공인과 협력관계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 어느 민간 사업자 못지 않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 플랫폼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이윤추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 상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문제나 라이더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이 문제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인프라를 제대로 결합하면, 
- 민간 사업자보다 훨씬 저렴한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K-팝에서 K-방역이 전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데, 
-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K-언택트 산업의 표준이 돼서
- K-언택트 시스템이 전세계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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