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진행하고 있는 전태수입니다. ○ 오늘도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을의 반란’ 방송을 시작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오늘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이호연 ○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을 통해 -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과거 5·16쿠데타가 일어났던 1961년도 4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닌데, - 어떤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여권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 “이번 4차 추경은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해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크다”고 말했고 -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 이런 발언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전국민 보편적 지급 주장과 대립되기도 했습니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고 -“청년·특고·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은 신속성·효율성·정확성을 갖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고, - “특단의 민생대책에는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 발언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 ‘선별’이란 단어 대신 '피해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핀셋 선별적 지원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결국 복지예산의 일부로, -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해소라는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1차 긴급재난금 지급 당시 - 선별적 복지냐 또는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란 끝에, - 지급대상 선정에 수천억원의 행정비용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태의 긴박성을 감안해, -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이 됐는데 - 이번에는 지난 1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때 발생했던 논란이 없을까요?

■ 이호연 ○ 논어에는 ‘不患寡而患不均(불환빈이환불균)이란 구절이 등장하는데, - 정치인들은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우리 옛말에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과연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대체로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빈곤층(Working Poor Group)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 하지만, 실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며칠 전 언론에 정부로부터 ‘백년가게’ 인증을 받은 남대문 시장상인이 폐업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 음식점, PC방 또는 수퍼마켓 등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면, - 권리금은 물론 임대보증금까지 동나고, 인테리어 원상복구비용 부담 - 그리고, 재고떨이까지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 수 억 원의 손해를 입고 빚더미에 앉은 폐업자나 폐업 예정자들에게 - 최대 2백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자영업자는 업종도 천차만별이고, - 사업장 위치 조건도 판이하게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 로드샵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환경도 전혀 다릅니다. ○ 카드매출 감소액 산정을 위해 비교 대상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할지 의문입니다. - 중도 창업자나 폐업시점을 어떻게 감안할지도 의문입니다. ○ 상당수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매출을 현금결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문입니다. ○ 비슷한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와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특고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사업자등록을 한 트럭운전기사를 어떻게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지급 대상 업종 밖에 있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지도 의문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 당초에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 선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논란을 빚다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 됐었는데, - 혹여 재산기준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면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복지지출의 목표는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해소입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수적으로 소득과 재산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재산파악은 스톡개념이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지만, 소득파악은 플로우 개념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