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경제통 31화] 조, 중,동, 경제지들 '부동산 감독기구' 제대로 알고 기사 씁시다~ 아님 알고도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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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경제통 31화] 조, 중,동, 경제지들 '부동산 감독기구' 제대로 알고 기사 씁시다~ 아님 알고도 일부러?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9.1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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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FATF의 권고사항 "한국의 불법자금(실명)감시를 강화하는 상설조직 만들어라" 고 권고
-자본시장법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
-세계 불법 자금 해외유출 1위 불명예 대한민국(인구대비)
-이런 불법 자금이 세계적 감시 강화로 한국에 들어와 부동산, 증권, 펀드등으로 유입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 31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 소장님,

- 오늘 말씀을 나눌 경제용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 고위층에서 기구의 운영방식이나 규모 등에
구체화된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금년 정기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현재 부동산 시장 감시 감독을 맡고 있는 조직은

-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TF입니다.

○ 이 TF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으로부터 파견된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 탈세, 위법대출, 이상 거래, 매매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행위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인력부족 문제로 세밀하고 실효성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언론은 부동산 감독기구를 가칭 ‘부동산 감독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 오늘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정부가 7ㆍ10 부동산 대책과 8ㆍ4 공급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0대를 중심으로 노원구 등에서 영끌 아파트 매입바람이 불고 있는가 하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3구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부동산 3법‘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 전화로 엄청나게 바쁘다고 합니다.


○ 대체로 내년 6월부터는 보유세율이나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 늘어나는 세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다주택자나 법인소유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고가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강남 아파트 가격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이호연

○ 청와대 관계자는

- 자본시장법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처엄,

- 선량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구 설치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구입자금 출처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까지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조사 수준의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 검찰이 보유한 계좌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거액 자금이 국내로 흘러 들어와서
등으로 위장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가 권고하는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제도화하라는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 부동산 감독원 설치가 된다면,

- 이런 자금들이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 활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YS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지만,

집권할 때마다 제도가 조금씩 퇴색한 것은 사실이고,
불리는 FIU제도가 작동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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