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30화 뉴딜펀드 논란 2화 ]미래세대를 위한 마중물이냐?미래세대의 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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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30화 뉴딜펀드 논란 2화 ]미래세대를 위한 마중물이냐?미래세대의 짐이냐?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9.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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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SOC 개발방식
-뉴딜펀드 사업 -그동안 예산부담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있던 사업들이라고 하는 논란
-IMF나 OECD는 물론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국가부채비율 통계에 잡히지 않는 뉴딜펀드

■ 이호연 ○ 저희가 지난 경제통 26화를 통해 - MB정부가 맥쿼리 등의 해외투자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통해 - 고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례를 비판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 현재도 정부가 외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공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장비를 구매하거나 군부대 막사 건축 등을 5년 장기리스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 민간사업자들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결국, 앞에 정형원 대표님께서 열거한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 수익성이 없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결국, 뉴딜 펀드로 추진할 후보 사업들은 - 그동안 예산부담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있던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뉴딜펀드 투자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정부의 사전 예산부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엎어치나 뒤 치나’ 결과는 100% 예산으로 충당되는 사업들이고, - 미래 사업을 앞당겨 선투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에 따르면 - 정부가 2029년까지 BTL 사업에 따라 민간에 지급해야 할 돈은 16조4856억원인데, - 이 중 임대료가 14조4103억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BTL(Build-Transfer-Lease)이란 - 민간의 투자로 공공건물과 하수관저, 정보통신망 등 시설을 짓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SOC 개발방식을 의미합니다. - 민간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 일정 기간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통상 계약기간은 20년간입니다. 결국, 확장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 정부 회계장부에 현재의 부채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 미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 - 꼼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실제는 빚, 즉 부채가 존재하지만, - 장부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정형원

○ 회사 승용차를 매입하지 않고, - 장기렌탈이나 운영리스 계약을 통해 사용할 경우 - 해당 승용차 소유권은 렌탈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런 계약을 통하게 되면 - 부채비율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고정자산을 구입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대차대조표 자산으로 200으로 계상돼 있고, - 부채가 100, 그리고, 자본이 100으로 계상돼 있다면, - 부채비율은 부채 100 / 총자산100으로 50%입니다.

○ 만약, 기계를 은행 차입을 통해 50만큼을 구입했다면, - 부채비율은 부채 150/ 자산 250으로 부채비율은 60%로 늘어나 - 재무제표의 안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만약, 기계를 운영리스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 부채비율은 그대로 50%로 유지됩니다. ○ 그래서, 이런 기법을 Off – Balance Sheet Financing, 즉,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차입이라고 부르는데, - 고난도 수준의 회계 꼼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기업들은 대출심사나 기업평가에서 유리한 성적을 받기 위해 이런 회계 꼼수를 부리는 것은 당연하고 생각되는데 - 우리 정부도 이런 꼼수성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이호연 ○ IMF나 OECD는 물론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국가부채비율 통계를 작성/관리 하고있습니다.

○ 국가도 재정이 부족하면 국고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 S&P 등의 국가신용평가 결과가 국고채 비중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런 이유로 정부도 국가부채에 계상을 회피하기 위해 고난도의 회계 꼼수를 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MB 정부시절,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정 장관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이차보전 사업이란 - 재정 융자 사업에 은행 등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대출을 해주게 하고, - 정부는 금융회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정책 금리로 대출을 해줌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 당시 야당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숫자 놀음이며 변칙 회계"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뉴딜 펀드 투자 사업도 이차보전 사업과 비슷한 변칙 처리하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꼼수 회계처리로 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정형원 ○ 현재 부담해야 할 부채를 미래부채로 전환하는 것인데, - 부채를 부담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 통상적으로 민간 기업이나 은행의 신용 수준이 정부보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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