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30화/뉴딜펀드 논란1화] 다양한 후순위 채권 경제발전이냐? 미래세대 부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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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30화/뉴딜펀드 논란1화] 다양한 후순위 채권 경제발전이냐? 미래세대 부담이냐?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9.0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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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 성격을 가질 수 없어
-뉴딜펀드의 기본 후순위 채권이란 영어로는 Subordinated Debt 또는 Subordinated Bonds
-평균 35%까지 공공부문이 손실을 떠안는 것처럼 설명하는 정부

<< 30 후순위 채권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 30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 소장님,
- 오늘 경제용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지난 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 세부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10대 금융지주회사 대표, 금융계 인사 40여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 향후 5년간 정부 3조원, 정책금융기 관 4조원,
- 은행, 연기금 등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이 13조원을 투입해 2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초 정부는 3% 수익률 보장을 주장했지만,
- 펀드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비난이 일자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책금융이 평균 35% 정도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해
-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과 효과를 지녔다"고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 등 세부사항은 - 펀드의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하되 기본 10%로 한다고 기록돼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후순위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후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 정형원
○ 후순위 채권이란 영어로는
- Subordinated Debt 또는 Subordinated Bonds입니다.

○ 회사가 파산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 다른 부채를 모두 갚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한다.

○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상환 순위가 뒤로 처지는 ‘후순위’입니다.
- 물론, 주식을 소유한 주주보다는 앞서지만, 일반 채권자에 비해 순위가 밀립니다.

○ 다른 채권이나 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은 편이지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고,
- 회사가 망할 경우 원금회수가 불가능해 위험부담이 큽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방송 시작할 때 손실부담 비율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커버해주겠다 펀드투자 손실 비율이 35%와 10%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이호연
○ 정부가 처음 발표할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 "정부 평균 재정 35%로 후순위 출자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35%까지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앞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물론, 은성수 위원장까지
- 평균 35%까지 공공부문이 손실을 떠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결론은 정책형 뉴딜펀드를 운영할 때 정부의 손실 부담 비율을 기본 10%로 하고
- 필요에 따라 추가 부담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 관계자는
- "정부 재원 10%는 후순위가 맞지만
- 정책금융기관 자금은 통상 중순위 내지는 동순위"라며
- "정책금융기관이 (일반 투자자보다 후순위인) 중순위로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결국, 손실분담 비율은 10%인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장관의 발표가 하루 만에 뒤바뀌는 등의 이런 어수룩한 행정은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펀드는 원금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상품인데,
- 장관이 사실상 원금보장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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