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경제통29화] 한국금융 후진성 공매도로 인한 피해들..동학개미의 운명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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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경제통29화] 한국금융 후진성 공매도로 인한 피해들..동학개미의 운명은 망한다??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9.0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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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영어로는 Short Selling
-동학개미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
-금융회사 내부의 Chinese wall은 매우 중요한 규칙

경제통 29 공매도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오늘도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정형원 대표님을 모시고 ‘경제통’ 방송을 시작합니다.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오늘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 금융당국은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동학 개미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주장했고, -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 조만간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공매도가 무엇인지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형원 ○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Short Selling이라고 합니다.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어떤 투자자가 현재 50만원인 특정 주식의 가격이 조만간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합니다.

○ 그런데, 주식 가격이 30만원으로 하락했다면 주식을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 그러면 2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 물론, 주식을 빌리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차감해야합니다.

○ 공매도는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지만, - 자산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기대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전문가들에게는 좋은 투자 방법일 것입니다.

○ 실제로 채권, 외환 또는 파생상품 시장 등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투자 기법이고, -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거래소가 공매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동학개미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국내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약 1%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 대부분의 공매도 거래는 기관과 해외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먼저 정보의 비대치성 때문일 것입니다. - 개별 주식과 관련된 악재는 기관 등의 전문투자자들이 개미투자자보다 접근성이 강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자금력과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이 기관투자가에 비해 훨씬 불리합니다.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 기업으로 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 이 때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독자적 신기술의 유효성 등을 세세히 확인하게 되는데, - 이런 절차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한 절차입니다 - 그런데 이 정보를 은행의 투자부서와 공유를 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 질 것입니다. - 미리 그 회사의 주식을 선 매집하거나, 그 정보를 역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융자를 신청했던 기업은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까닭에 금융회사 내부의 Chinese wall은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기관투자가들이 Chinese Wall을 넘어 공매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펀드나 신탁회사 등에서 불법적으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개별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공매도 투자가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의 장점을 주장해 공매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공매도 제도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형원

○ 찬성론자들은 먼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될 것입니다. -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것입니다. - 왜냐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 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 되었거나 사업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증권위원회의 건전성규제에는 한계가 있는데 공매도 투자가들이 이런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 실제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헤지펀드였고, -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고, 최근 루이싱 커피의 회계조작을 헤지펀드가 밝힌 사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이런 점은 오히려 공매도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공매도라는 제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큰 손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 이호연 ○ 2018년 5월 골드만삭스가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 최종적으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 사건은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거래의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 공매도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통해 대주주가 부당하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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