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 71 고양시 전통시장 QR 코드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진행하고 있는 전태수입니다. ○ 오늘도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을의 반란’ 방송을 시작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고양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 고양시에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몇 곳을 둘러봤었는데, - 오늘 방송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고양시 보도자료를 봤더니 - 전통시장 방문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장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로 자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고양시의 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어제 우리가 고양시에 있는 100년 전통의 일산시장 시장을 다녀왔는데, - 시장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 QR코드 등록은 실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고양시에 여러 곳에 설치된 플랭카드에 - ‘다중시설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제한합니다’라고 씌여 있는데, - 그 위에 ‘전통시장/마트/음식점 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봐도 대형마트 내방고객이 전통시장 내방고객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대형마트는 QR코드 등록제도나 발열체크도 하지 않고 있는데 - 왜 전통시장에만 QR코드 등록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고양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지난 6월 3일 소상공인지원과에서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월 2일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 출입자 관리’를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양시는 QR코드 시범 운영 후 일산·능곡·원당 등 전통시장 3개소 및 일산서문 상점가 출입구 등 총 18곳을 선정해 - QR코드 배너 설치를 완료했고, - 동시에 알바 6000으로 선정된 인원 36명을 배치해 출입자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시 관계자는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전통시장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 “출입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 며칠 전 고양시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 소상공인지원과 주무관은 자랑스럽게 알바생 수를 58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12명 증원 배치했다고 답변했는데, - 소상공인지원과는 일자리경제국 밑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전통시장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 QR코드를 통한 철저한 출입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 참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는데, -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마치 전통시장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시장 씨를 말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어떤 노래방은 QR코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고, - 어떤 노래방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 손님들은 어떤 노래방을 선택할까요  -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주인이 아니면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양시 여러 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에는 - 전통시장 갈 때 마스크를 꼭 쓰고 가라고 씌어있는데, - 제가 느끼기에는 전통시장은 코로나 오염지역이라고 경고를 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 번 왔던 손님일지라고 -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 입구에서 알바 요원이 전화번호와 이름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고,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면, - 다시는 안 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입구까지 왔던 손님도 귀찮아서 되돌아 갈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왕 제도를 시행하려면 대형마트와의 형평성이라도 갖추어 할 것입니다. - 전통시장에 취하고 있는 QR코드 등록제 등의 조치를 대형마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고양시도 하남시 못지않은 대형마트 천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정이 어떻습니까?

■ 이호연 ○ 고양시 홈페이지를 봤더니, 인구수는 1,077,347명이고, 세대수는 443,04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 2015년 4월 29일 발표된 ‘고양시 대형마트등 영업제한 개정고시’를 보면, - 의무휴일제를 수요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 해당 고시에 대형마트 통계는 없었습니다. ○ 2012. 11. 30. 발표한 ‘고양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고시’에 따르면 - 대형마트는 9개/ SSM은 37개로 나타나 있는데, - 그 이후 업데이트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팀장과의 전화통화한 바에 따르면, - 대형마트는 9개이고, SSM은 57개라고 합니다. 영업 제한 대상 대형마트등 현황(2012. 11. 30.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