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560조...내년예산 560조, 전세자금 560조, 국민연금560조의 기대와 변수전세보증금 560조 국민연금 560조 내년 예산 560조 세숫자에 대한 의미와 이걸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안을 정리 해봅니다<< 27 560조원 테마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검색하는데,
○ 먼저 전세보증금 금액이 560조원이라는 것이고,
○ 경제 컬럼을 쓰려면,
○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정형원 ○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 필연적으로 전세 값이 오르는 것은 철칙인데,
○ 한편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 은행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 560조원이나 되는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일시에 쉽게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얼마 전까지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였습니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시절 - 초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내세운 최경환 전 장관이
○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 어쨌든 갭투자가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 이런 사태에 대비해 전문가들은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금년도 예산도 슈퍼예산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 정형원 ○ 금년도 본 예산금액은 512조 3천억원으로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됐고, - 코로나 사태로 3차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 그런데, 이번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은 4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 추경을 모두 포함할 경우 올해 총지출 규모가 546조9천억원이기 때문에 - 560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도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 금년부터 정부는 40년 장기 재무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 금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 수준인데, - 2060년이 되면 그 비율이 100%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어,
○ 그리고, 확장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 관리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560조원은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 정형원 ○국민연금 560조원, 퇴직연금은68조원, 개인연금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연금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 분산투자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 수익률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해 기금고갈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 지난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천억원에서 - 2030년 9조3천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이렇게 적자규모가 큰 이유는
■ 사회자 ○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호연 ○ 금년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만326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금년도 공무원이 받는 평균 연봉은 세전 기준 64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부가 2017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이고, - 국민연금은 37만7895원이다.
○ 군인연금 20년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88만원가량 되는데, 국민연급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93만원 수준으로 3배가 넘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수지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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