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560조...내년예산 560조, 전세자금 560조, 국민연금560조의 기대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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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560조...내년예산 560조, 전세자금 560조, 국민연금560조의 기대와 변수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8.25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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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60조
국민연금 560조
내년 예산 560조 세숫자에 대한 의미와 이걸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안을 정리 해봅니다

<< 27 560조원 테마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정형원 대표님을 모시고 경제통방송을 시작합니다.

 

일동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소장님,

-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검색하는데,

  1. 조원이라는 금액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금액이 560조원이라는 것이고,

  • 예산이 56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하고,
  •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560조원이라고 합니다.

 

경제 컬럼을 쓰려면,

  • 관련된 중요한 수자들을 머리 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데,
  • 수자들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전세보증금이 560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정형원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 필연적으로 전세 값이 오르는 것은 철칙인데,

  •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 급속하게 월세로 전환되면
  • 가구들의 주거비용 지출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 집을 산 사람들은 돌려줄 돈이 없어
  •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 560조원이나 되는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일시에 쉽게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전환 비중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관행이 언제부터 활성화 됐나요?

 

이호연

얼마 전까지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였습니다.

  • 월세를 많이 받더라도 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내도 되니
  • 집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없이 좋은 투자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시절

- 초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내세운 최경환 전 장관이

  • 빚 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을 집행하면서,
  •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 우대정책을 확대하면서
  • 갭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 대한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 집회를 개최하고 소급 입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자,
  • 다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갭투자가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 떨어지게 되면 깡통전세 이슈로 문제가 붉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전문가들은

  • 받은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무상으로 빌려준 사금융이기 때문에,
  • 임대인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하고,
  • 대한 대출 규제에 포함시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금년도 예산도 슈퍼예산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 예산이 56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란 이야기인가요?

 

정형원

금년도 본 예산금액은 5123천억원으로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됐고,

- 코로나 사태로 3차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 3차 추경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은
  1. 9천억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은 4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 부총리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 추경을 모두 포함할 경우 올해 총지출 규모가 5469천억원이기 때문에

- 560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도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부진으로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 쓰고 보자는 확장예산 주장이 확산되면,
  •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 봐야 하나요?

 

이호연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 금년부터 정부는 40년 장기 재무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 금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 수준인데,

- 2060년이 되면 그 비율이 100%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어,

  •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보다는 국가채무비율 관리에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 관리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3천조원에 달하고, 부동자금이 1천조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 거품이 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560조원은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형원

국민연금 560조원, 퇴직연금은68조원, 개인연금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 분산투자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 수익률을 제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해 기금고갈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8천억원에서

- 203093천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적자규모가 큰 이유는

  • 징수액에 비해 보험금 지급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 2022년까지 공무원 174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지요?

 

 

이호연

금년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326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금년도 공무원이 받는 평균 연봉은 세전 기준 64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2017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이고,

- 국민연금은 377895원이다.

  • 받는 평균 연금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무려 6배가 넘습니다.

 

군인연금 20년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88만원가량 되는데, 국민연급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93만원 수준으로 3배가 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수지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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