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경제통 26화] 과거 이런 법을 통해 해먹은 권력자들...MCC제도와 MRG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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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경제통 26화] 과거 이런 법을 통해 해먹은 권력자들...MCC제도와 MRG제도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8.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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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펀드는 ‘3%+α’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해주어서는 안 돼

[경제통 26화] 뉴딜 펀드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오늘도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정형원 대표님을 모시고 ‘경제통’ 방송을 시작합니다.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오늘 말씀 나눌 경제용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지난 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 이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뉴딜펀드 구조안’을 발표했는데, - 오늘은 뉴딜펀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뉴딜 펀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지난 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 선도형·저탄소 경제와 포용 사회를 축으로 삼은 ‘한국판 뉴딜’을 국민보고대회라는 형식을 빌려 발표했습니다. ○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요지는 2025년까지 -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이중 국고 114조원은 5세대(5G)·인공지능 융합 확산과 고용안전망 강화, 그리고, 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뉴딜 펀드 구조’를 발표했는데, - 뉴딜펀드는 필요 재원 160조 원 가운데 10%인 16조 원을 민간에서 조달하자는 예정인데, - 10조 원은 공모 형태로, 나머지는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동원해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뉴딜펀드는 연 3%의 수익률+α를 보장하고, 일반 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15%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5%만 적용해 주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 시중 예금금리가 0%대인 상황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아파트값 폭등에 놀란 정부가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있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 부동산에 쏠려있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졸속 정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데 -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가장 큰 문제점은 원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 뉴딜 펀드는 ‘3%+α’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민간에서 운용하는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는 수익률 보장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뉴딜 펀드는 큰 투자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 펀드 운용사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이나 데이터센터 등의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또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 등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는데 -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57조에 따르면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는데, - 전문가들이 이런 지적을 하자 - 민주당은 원금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슬며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세법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 기존의 2천만원까지의 이자나 배당 등의 재산소득에 적용되는 15%의 세율에 비하면 상당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언론은 당정 일각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부활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MRG제도는 MB정권시절 맥쿼리 등 해외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어 - 2009년 폐지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우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도입했는데, - 맥쿼리가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MRG제도란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계상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할 경우,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2009년 폐지하고, - 대신 최소비용보전(MCC, Minimum Cost Compensation)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MCC 제도는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 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조 6,7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MRG제도가 폐지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맥쿼리가 참여한 서울시의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도 - 2010년부터 5년간 MRG로 총 1,632억원을 지급했는데, - MCC로 변경한 이후에도 5년간 총 2,728억원으로 재정부담액이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 맥쿼리는 2017년말 현재 우면산 터널을 비롯해 인천대교, 천안논산 고속 도로 등 1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 맥쿼리인프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맥쿼리자산운용은 맥쿼리인프라로부터 총 5353억원을 운용 및 성과 보수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같은 기간 주주에게 지급된 분배금(배당금)은 1조6702억원인데, 전체 분배금 대비 32.1%를 보수로 가져간 것인데, -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부가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사업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 특혜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철도역사 개발과 관련된 재벌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뉴딜 펀드와 관련해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 이호연 ○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미꾸라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채발행 금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 저축은행 등에서의 예금인출 사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큽니다. ○ 그리고, 시중에 풀려있는 과도한 부동자금과 사상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칫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 부동산에 놀라 악수가 또 다른 악수를 낳게 되는 일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칙으로 돌아와 - 뉴딜 펀드라는 새로운 변종 금융상품을 만들 것이 아니라, -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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