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낭비 사례2화 ...어떻게 국민의 세금은 화수분이 되고 있나? 한통속인 국회 전문위원, 대기업(LGCNS),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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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낭비 사례2화 ...어떻게 국민의 세금은 화수분이 되고 있나? 한통속인 국회 전문위원, 대기업(LGCNS), 기획재정부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8.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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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이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이 예산 증액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을의반란-68화] 국회 예산 낭비 방지 한통속인 공무원과 대기업 

○ 이어 김혜성 의원이 - 키오스크는 현금인출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양으로 판단되는데 - 현금인출기 단가는 3백만원 수준인데, - 키오스크 단가가 2천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이어 이혜훈 소위원장은 - 이 예산은 전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발언과 함께 - 김혜성 위원이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 이런 것들이 먼저 보완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 이혜훈 소 위원장은 김혜성 의원의 주장을 싹 무시하고 - 전문위원이 예산을 증액 의견을 달아 검토보고서가 올라 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 당일 소위원회는 - ‘다시 한번 저희끼리 소그룹으로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기회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이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도 불구하고 -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이 예산 증액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기획재정부는 예산 주무부처로서 - 자체 부서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을 당한다는 것은 치욕으로 생각하고, - 최선을 다해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 하지만,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이 상임위 위원의 전액 삭감 주장에 맞서 - 증액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스태프로 알고 있는데, - 상임위 국회의원의 예산 전액 삭감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 기획재정부가 신청한 모럴해저드 성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할망정 - 정부 편을 들어 증액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상투 끝까지 올라가. - 호령하는 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이 처음부터 전후좌우 사정 전부를 소상하게 알고있어 - 예산 낭비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산증액 주장을 한다는 것은 - 한 마디로 국회의원 ‘엿 먹어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입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로 엘리트 의식이 무척 강해 - 의원보좌관들을 속칭 ‘가방 모찌’라고 폄하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 겉으로는 굽실 대지만 속으로는 국회의원들 조차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 국회에서 자신들은 늘공이고 국회의원은 어공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국회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경우가 발생했다면, -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사태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 국회의원 본인들이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11월 25일 속개된 기재위 예산소위에서는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 차관, 기회조정실장, 담당국장, 과장, 그리고, 사무관까지 총동원해 -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소상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 분명히 실무자들은 전날 밤까지 의원실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 부실한 타당성 검토라는 점을 수긍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김혜성 의원도 전날까지 실무자들이 수긍을 하고서도 - 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느냐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 결국 11월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참 슬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안 다수가 대부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대접밖에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런 상황이니 어떤 국회의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이나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24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통과됐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정부 부처 중 가장 힘이 센 기획재정부로서는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예산 심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무척 힘이 드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속기록에 나오지 않은 뒷얘기 좀 해 주시죠.

■ 이호연 ○ 먼저 ISP 보고서를 제출받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 LG CNS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는 담당 국장 금고 속에 보관돼 있었고, -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작성되고 - 내부결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국회까지 제출될 수 있었다는 점은 지금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기재부 실무자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난상토론을 통해 실무자들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 끝까지 똥고집을 부리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마지막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 불용처리할테니 전액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까지 했고, - 저는 끝까지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안을 서류상에 남겨놓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 사회자 ○ 이런 짓을 해 놓고도 기재부 장관은 실무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나요?

■ 이호연 ○ 몇몇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이동 조치는 있었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훗날 이야기를 들으니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대한민국이 정말 늘공들의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사회자 ○ 제가 알기로 현재 - 전자수입인지 전산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이호연 ○ 제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건의했고, - 금융결제원은 공짜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운영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저는 대명천지에 별 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 현상이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사를 검색해보면, - 대기업 SI 계열사 영업담당 임원들의 비리사실이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 집단으로 알려진 부처인데, -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이런 불법행위에 젖어 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 다른 부처나 지자체 예산 낭비 실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 예산 낭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예산 편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나 예산집행을 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학교수가 연구비 몇 천 만원 횡령한 죄로 징역형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247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 속기록을 보면 수입인지 판매처는 대략 19,000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 아무 필요도 없는 키오스크를 대당 2천만원에 마구 깔아 댔다면, -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인데 -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런 예산 낭비 현상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 이런 예산 낭비 현상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먼저 간단한 사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디 브레인 시스템으로 불리는 예산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 최소한 국회에라도 시스템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대체로 공무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 사업을 주기위해 긴급발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미리 업체와 제안요청서 등을 만들어 놓고, - 경쟁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런 행태를 방지하려면, - 디브레인 시스템이나 e-호조 시스템에 예산항목별로 -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제안요청서 공개일자를 사전 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예산 항목별로 입찰업체명과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물론, 상세한 계약 내용과 조건까지 모두 공개를 함으로써 - 계약내용과 달리 납품이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입찰 건 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벤치마킹해, - 모든 예산항목에 담당과장을 병기하는 예산실명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사후에라도 예산낭비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밝혀졌을 경우, -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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