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은 유보..침수,사망시 재난지원금 두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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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추경은 유보..침수,사망시 재난지원금 두배로 상향..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08.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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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폭우 피해규모 5000억 추정 추경보다 예비비로 지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청 협의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청 협의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피해 대책, 재난관련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한 가운데 4차 추경은 유보하는 대신 예비비를 통해 사망,침수시 재난 지원금을 두배로 상향 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고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수해지역 피해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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