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 공공의적이 된 이유~..'토지공개념' 주장한 조국 전 수석 ...그이후 단 한명도 언급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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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장관 공공의적이 된 이유~..'토지공개념' 주장한 조국 전 수석 ...그이후 단 한명도 언급을 안합니다.!!!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8.03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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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출범 후 21회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
-진보정권은 아마츄어정부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을의반란66-2화] 치솟는 집값 대책은 없는가?
 


■ 이호연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주택가격 폭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 살인적으로 오른 아파트 값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 문정부 출범 후 21회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된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세금 폭탄이란 비난을 받고 있고,
- 정부가 신뢰마저 무너뜨려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는 언론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먼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죠.

■ 고명섭
○ 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분양원가 공개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일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김영삼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노무현 집권 기간 중 93%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 김대중 정부 73%, 문재인 정부 53%, 박근혜 정부 27%, 김영삼 정부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중 서울 아파트값은 13%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파트 값이 오른 절대금액으로 보면,
- 문재인 정부 4.5억원, 노무현 정부 3.7억원, 박근혜 정부 179백만원, 김대중 정부 166백만원, 김영삼 정부 47백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중 101백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언제나 서민생활 안정을 가장 우선적인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진보 정부기간 중
- 집값이 유독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 진보정권은 아마츄어정부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 사회자
○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이렇게 살인적으로 오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근본적인 이유는 통치 철학에 주거복지 문제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인간다운 삶이란 의식주 해결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 하지만, 아직도 굶어 죽을 걱정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끔찍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병마에 시달린 채 노숙을 전전하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인 것입니다.

○ 절대적인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대적 빈곤, 즉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로 상대적 삶의 질을 위협하는 분야는 교육, 의료, 그리고, 주거문제일 것입니다.
- 이 중 교육은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등 정책의 확대로, 의료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로 일정 수준까지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은 통치 철학 차원에서 깊은 성찰을 하질 않았다고 봅니다.
- 이런 이유로 주거복지 문제 해결은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2018년 3월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122조에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 토지공개념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낙마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 이후 청와대 참모나 민주당 인사 또는 정부 관료 중 어느 누구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일언반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 돌이켜보면,
- 문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몇몇 고위직들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집을 팔고 있고,
- 대다수는 배 째라 하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니
- 조국 전 장관은 집권세력 내부에서조차 밉상 신세가 된 셈입니다.

○ 진성준 의원이 토론회가 끝난 후 마이크가 켜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도 집 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이 이런 집권당 내부 인사들의 진짜 속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정자들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니 집값이 잡힐 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방송에서 부동산 지니계수에 대해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상 우리나라 전체 재산은 GDP 총액의 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 우리나라의 전체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5%입니다.

○ 살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일본의 77.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땅값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기형적으로 높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 MB정부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전 강만수 장관은 - ‘현장 경제 30년’이란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니계수가 0.9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사람의 주장이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 보통 지니계수는 0.4가 넘으면 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정도라고 하고, 0.5가 넘으면 아주 심각한 불평등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니계수가 0.9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부 극소수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독재국가보다도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초보자는 개인 명의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 언론 기사에 좀 본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삽니다.
- 이 중 세법을 좀 아는 사람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 하지만, 법인은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할 때 주주명부가 첨부되기 때문에 법인의 실소유주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진짜 선수들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모펀드나 신탁계정을 통해 부동산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이 주택의 무제한 매집을 허용하고 있는 한 실소유주를 낱낱이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 정확한 실소유주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도 토지공개념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서울 집값은 폭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얼마 가지 않아 회복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전체적으로 집값은 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기간 중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말씀해 주시죠.

■ 고명섭
○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장관이 취임한 이후
-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 2014년 7월 8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핵심이었는데,
- 정책의 요지는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자금 융자대상 확대 및 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이었습니다.
- 이런 정책에 힘입어 MB정권 기간 중 집값은 마이너스이었지만,
- 박근혜 집권기간 중 집값은 2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2017년 12월 13일 국토부와 기재부는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 정책의 주요 골자는
-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또는 70% 감면, -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70~75%를 감면,
- 임대소득이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보유세(종합부동산세)도 합산에서 배제,
-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
-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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