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탈북민 관련 메뉴얼 재정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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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탈북민 관련 메뉴얼 재정비 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07.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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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 마련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탈북 주민이 최근 월북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을 낳고 있다"고 강조하며 탈북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군 당국과 경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이 주민은 탈북 당시 활용했던 강화 지역 물길을 이용해 월북을 감행한 것으로 보옂며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귀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군의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해안지역 경계 강화방안도 신속 마련해야 하며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이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허점은 없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제에 탈북 주민의 남한 정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공식 탈북민 33,670명 가운데 2.65%인 895명이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 불명자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이들 주민에 대한 소재 파악 등에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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